- [심재형 칼럼] ‘세무조사권 남용’ 조직원 개인의 일탈일까
- 국세당국의 세무조사권 남용문제가 공식 거론되고 있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행해지는 국세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하는 조사공무원을 해당분야 근무에서 배제하자는 방안을 제시 했 ... 2023.08.2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납세자의 갑질, 세정의 권위 실종인가?
- 우리사회가 권위주의로 팽배했던 지난 시절, 납세자들은 세무서장실 문턱 넘기가 쉽지 않았다. 설령 문지방을 넘었다 해도 서장실 천정(天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나올 정도였다. 머리 조아리고 들어갔다가 허리 굽히고 방(房)을 나오니 천정 쳐다 볼 겨를이 없었음이다. ... 2023.08.02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세무사회, 소원했던 파트너십 복원되나
-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장이 나란히한자리에서 있는 한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실로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다.한동안 소원했던 양기관의 파트너십 복원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적잖은 세월, ‘가깝고도 먼 관계’로 치닫던 숙명적 세정동반자들이 급기야 제자리로 돌아오려는가 ... 2023.07.14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세무사회 정총 이변(異變) ,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인가
-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인가.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다. 엊그제 끝난 한국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에서 구재이 후보가 세정가의 예상을 뒤엎고 ‘33표 차이로 제33대 회장’에 오르는 이변(異變)을 일으켰다.물론 이 결과는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 2023.07.02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세무사회, 회원들이 그리도 만만한가
- 지금 세무사업계는 요순시대(堯舜時代)에 살고 있나.업계 안팎으로 거센 파고가 밀려오는 작금의 현실에서 업계 분위기는 불감증이라도 걸린듯 천하태평이며, 세무사회 집행부 또한 오랜 ‘관성’에 빠져있는 모습이다.앞으로 세무사업계 미래를 짊어질 수장(首長)을 뽑는 임원개선 총 ... 2023.05.30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낯익은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개혁방안
- 우리네 납세자들, 살맛나는 세상(稅上)이 오려는가.며칠 전 국세청이 대외에 공표한 세무조사 개혁방안은 한마디로 파격적이다. 세무조사에 따른납세자들의 속앓이를 한방에 씻어주는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다.세정가 세무대리인은 물론 납세권(圈)의 반응도 쾌청이다.하지만 적잖은 기 ... 2023.05.2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겉도는 세정홍보
- 어느 해인가, 서울 시내 중심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행사장-.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든다.이 세무서의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당대 톱스타인 여배우 J씨를 취재키 위해서다. 행사 ‘흥행’(?)에 성공한 이곳 세무서장과 간부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만발한다.그러나 그 ... 2023.05.08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조세심판원은 왜 있는가
- #조세심판원이 엊그제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와 공정한 심판결정, 심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내놨다.우선 심판청구 사안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다.당사자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납세자).추가답변(처분청) 기회를 부여해 ... 2023.04.24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세무사업계, 언제까지 각자도생인가
- 한국세무사회산하 1만5천여 회원들은 공동체인가,개별사업자인가.자신들의 심장격인 한국세무사회를 남의 몸통인양 무관심이다.서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그들의 권익단체의 존재가치마저 망각했는지 먼 산 보듯 하고 있다.더구나 그들 단체의 수장을 새로 선출하는 올해 정기총회가 ... 2023.04.07 [심재형 기자]
- “모든 국민 억울한 세금 안내도록 지식나눔 봉사에 최선 다할 터“
-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 자원봉사단은 대한노인회중앙회(6만8천명) 경로당회장단 무주혜인연수원에서 절세특강을 하는 등 10년동안 2만명이 넘는 분들에게 지식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가 하면,어려운 이웃돕기와 독거노인에게는 삼복더위에 삼계탕 배달과 종로 강동 종합복지관 설날 ... 2023.03.27 [나홍선 기자]
- [심재형 칼럼] 납세자의 날 단상(壇上)의 대통령 얼마만인가
- 메마른 고목(枯木)에 새순(筍)이 돋아나는 걸까. 엊그제치러진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지켜본 필자의 남다른 감회다.그간 국사에 바쁘시겠지만‘납세자의 날’ 하루만이라도 납세국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통령이 행사장에 꼭 참석해줄 것을 간곡히 바랐던 나로서는 ‘납세자 ... 2023.03.04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선진국의 청정한 세무조사 환경이 부럽다
-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두려움은 동·서양 불문인가. 미국인의 절반은 국세청(IRS)의 세무조사를 받기보다 차라리 거리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세무조사 받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 ... 2023.01.3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자여, 세정 원로들의 지혜를 구하시라
- 엊그제,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웨딩홀에서 개최된 국세동우회의 ‘새해인사회’.코로나 팬데믹으로 건너뛰던 인사회가 모처럼 대면행사로 치러진 행사장엔 전· 현직 국세공무원들로 장내가 가득 찼다.당초 코로나상황을 감안, 참석인원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 2023.01.08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총회 앞둔 세무사업계, 웬 철지난 찬가(讚歌)인가
- # 내년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개선 총회를 앞두고 자천타천의 회장 출마예상자들이 숨 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금명간 출사표를 던질 모양이다. 얼마 전, 그는 한 조세전문지와의 대담을 통해 “지금은 세무사회에 큰 ... 2022.12.28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청 고위직 인사운용의 허와 실
-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한 세정가의 설왕설래가 연말이 다가 왔음을 알린다. 12월에 접어들자 어김없이 국세청 1급 몇 명을 비롯해 일부 지방국세청장들도 물러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 꼬리를 문다. 이른바 후진을 위한 명예퇴직(?)이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이 되면 고 ... 2022.12.07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막무가내 부동산세법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 최근 생활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 해석이 워낙 난해(難解)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연속적으로 터져 나온다. 이에 국세당국은 납세권(圈)에서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쉽게 풀어서 매월 안내 ... 2022.11.2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존경스런 美 국세청장들의 올곧은 소신 행보
- #우리나라가 반듯한 선진세정 반열에 오를 날은 언제쯤일까. 선진국 국세청장들의 올곧은 소신을 소개한 단편의 글을 접하면서 그곳 국정시스템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낀다. 다름 아닌,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Tax Jokes-TakQuote편)에 소개된 역대 美 ... 2022.10.10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역기능 우려되는 국세청의 세무상담 운영 방향
-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한 세무상담 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지난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 일과시 ... 2022.09.18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창설 61년 한국세무사회’…無備有患의 교훈
- 엊그제(9월9일) 창설 61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 지금은 1만5천여 회원을 포용할 만큼 거대 직능단체로 성장했지만 1962년 2월 서울 명동 은행집회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개설될 당시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다. 첫 살림도 다른 곳이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 사무실 ... 2022.09.14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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