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정부 경제팀 무능 드러낸 2년 연속 세수결손, 누적 100조원 육박
- 오늘 기획재정부는‘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했던 367.3조원 보다 29.6조원이 줄어든 337.1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당초 전망했던 367.3조원 보다 29.6조원이 줄어든 것이며, 사상 최대 세수결 ... 2024.09.26 [나홍선 기자]
- 송언석 의원,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불러온 세수 감소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 ... 2024.09.26 [나홍선 기자]
- [참고] 리베이트 탈세 주요 사례
- □주요 탈루혐의 〇㈜AAA는 토목, 주택 공사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 〇또한,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 ... 2024.09.25 [편집국 ]
- 국세청, 최근 6년간 4조3천억 상당 패소하고도 법적근거 없는 승소장려금 지급
- 국세청이 낮은 승소율에도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6년간 4조3,195억 ... 2024.09.25 [박정선 기자]
- 경기침체에 직격탄 소상공인,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 역대 최고 11조원
-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5조원, 2020년 9조 ... 2024.09.25 [박정선 기자]
- 부동산임대소득 미성년 · 청년 증가 , 미성년 임대소득자 대부분 수도권
-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18 세 이하 미성년자와 29 세 이하 청년층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 2024.09.25 [박정선 기자]
-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법’ 정기국회에서 추진 계획
- 경제민주화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경제개혁 의원모임’을 결성,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 2024.09.24 [나홍선 기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66건, 추징세액 2천724억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2천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 2024.09.24 [나홍선 기자]
- 소속직원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 ... 2024.09.23 [나홍선 기자]
- 김영진 의원, “‘조세회피’ 차명계좌 증가세…국세청 관리 대상만 3900건”
-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3911 ... 2024.09.22 [나홍선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역대 최다’… 완납기간은 장기화
- 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완납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국세청에서 ... 2024.09.22 [나홍선 기자]
- 미성년 주택소유자 2만6천명 육박, 1천500명은 다주택자
-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천명에 육박하고 미성년 다주택자는 1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 ... 2024.09.2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 단행
- 국세청은 ’24.9.26.字로 국세청 김범구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한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승진자는 다음과 같다.□부이사관 ... 2024.09.20 [편집국 ]
- 청년 학자금 연체 늘었다…연체 중단 인원도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
-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을 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국세청으로부 ... 2024.09.1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조사관 180명 줄였더니…세무조사 기간 최대 4.4일 늘어!
-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것에 더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 2024.09.19 [나홍선 기자]
-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800만원”
-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살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천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수원시병)이 ... 2024.09.19 [나홍선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