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귀중한 국민 탈세 제보의 약 40% 처리 못 하고 이월
-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사진-인천 연수을)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 ... 2024.09.19 [나홍선 기자]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5억원으로 상향 및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경북 김천, 3선)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년 노 ... 2024.09.17 [나홍선 기자]
- 올해 7천억원 결손 한은 잉여금, 내년 정부 세입예산 4조2천억원 책정
- 2025년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할 잉여금이 4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 ... 2024.09.15 [나홍선 기자]
- 서민 울리는 '민생침해' 사업자 탈루소득 10년간 4.7조
-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 2024.09.1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원 편성
- 국세청은 2025년 예산(정부안)을 2024년(1조 9,512억원) 대비 528억원(+2.7%) 증액된 2조 4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다. < 최근 3년 유형별 예 ... 2024.09.13 [나홍선 기자]
- 올 7월까지 국세수입 208.8조원…전년동기 대비 8.8조원 감소
-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총 208조 8천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 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전년동기 대비 15조 5천억원이나 크게 감소한 탓이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기재부의 ‘월간 ... 2024.09.12 [나홍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자”
-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2024.09.12 [나홍선 기자]
-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관서장 회의입니다.귀한 시간을 내서 모인 자리인 만큼‘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 2024.09.12 [편집국 ]
- 국세청, ’24년 사무관 승진인사 단행
- [기본방향]○(성과·역량 중심)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한 직원이 반드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 인사체계 확립 ○(인사의 자율성 부여)본청 국·실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확립 ○(균형인사 지 ... 2024.09.12 [편집국 ]
-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 국세청은 11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월 ... 2024.09.11 [나홍선 기자]
- 초대기업에 집중된 공제·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3배 수준
-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대폭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 ... 2024.09.11 [나홍선 기자]
- 금품수수 등 국세청 공무원 5년간 345명 징계
- 지난달 14일,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교부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모두 3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이 5년새 최다 ... 2024.09.10 [나홍선 기자]
-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소득자료 잘못낸 6만명, 가산세만 200억
- 최근 3년간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 중 약 6만명이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이들이 낸 가산세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 ... 2024.09.06 [나홍선 기자]
- 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5년간 165억원 추징
-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 ... 2024.09.04 [나홍선 기자]
-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9월 19일까지 신청해야
- 국세청은 3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아울러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 2024.09.03 [나홍선 기자]
- 세금포인트와 함께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떠나보세요!
-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9월 2일(월) 산림청(청장 임상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 2024.09.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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