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형 칼럼] 신임 조세심판원장 취임사가 돋보이는 이유
- 지난달, 조세심판원 수장(首長)자리에 새 얼굴이 앉았다. 그동안 납세권(圈)에 적잖이 아쉬움을 남긴 조세심판원이기에 이번 수장교체 역시 ‘기대 반(半) 우려 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더구나 신임 원장은 적잖은 세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몸담아 왔기에 향후 그 ... 2022.08.0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그 관리자는 왜 그 자리에 있나
- #필자의 현장기자 시절의 일이다. 어느 봉제회사 창고에 큰 불이 나 창고 안에 쌓아 두었던 의류 수천 벌이 소실(燒失)된다. 손실액이 지금의 화폐가치로 50여억 원에 달하는 큰 화재였다. 당연히 그 기업은 화재 손실액을 계상, 법인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 ... 2022.07.18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청 非행시 출신들의 승진장벽 공정한 ‘룰’인가
- 엊그제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보면서 국세청 조직내부의 인적 편향성을 새삼 실감한다. 우선 인사내용을 보면, 행정고시 출신들의 득세가 놀랍다. 국세청 내 요직 거의가 행시출신들로 포진되어 있다. 특히 7명의 지방청장 중비(非)행시 출신은 달랑 한 명이다. 행시 편 ... 2022.07.11 [심재형 기자]
- 종부세가 ‘폭탄’이면 상속세는 ‘핵폭탄’급…그 '답'은 사전증여
- 지난 7월2일 종로 사직동새마을금고(오금남 이사장) 6층 대강당.―찜통더위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청중들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인 황선의 세무사(사진-정명세무법인 대표)의 절세 열강에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황 세무사는 이날 강의에서 서울아파트 ... 2022.07.04 [편집국 ]
- [심재형 칼럼]김창기 국세청장, 납세자와의 언약 꼭 지키시라
-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사를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취임사를 인용, 지난 6월16일자 본란 칼럼에서 국세청 조직문화를 언급한 바 있지만,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그의 다짐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 ... 2022.06.23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새 정부 첫 국세청장 파격 인선 배경이 궁금한 이유
- 묵직한 현안 위임을 염두에 둔 과감한 발탁인가, 아니면 각별한(?) ‘선별 인사’인가.― 지금 세정가는 김창기 새 정부 첫 국세청장에 대한 파격 인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을 떠난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국세청장으로 금의환향한 사례는 국세청 개청 이래 경험 ... 2022.06.16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조세심판원, 납세자가 그리도 우습게 뵈나
- “조세심판원을 진정 납세자권리구제 기관이라 말할 수 있나?”―. 최근 조세심판원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 나타난 여러 정황은 이 기관의 존재의미를 새삼 의심케 한다.상임심판관 퇴직으로 공석이 된 조세심판관 직위에 하급자인 조사관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가 하면, 조세심 ... 2022.05.30 [심재형 기자]
- “납세자 위한 세제 구현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학회될 것”
- 지난해 10월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는 지난달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도 ‘실무상 이슈가 되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세무사들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뿐 아니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과세문제 등 ... 2022.05.06 [나홍선 기자]
- [심재형 칼럼] 창립 60년 한국세무사회의 씁쓸한 두 얼굴
- 한국세무사회는 앞서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7개 분야 총 33개 아젠다를 대외에 공표했다. 세무사업계의 일대 혁신을 예고한 것으로 세정가는 물론 대외의 반향도 적지 않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회원사무소 운영 활성화 방안. ... 2022.05.02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납세국민 우롱하는 고난도(高難度) 부동산세법
- 납세자들의 세무대리 의뢰에 조세전문가들마저 손사래를 친다는 양도소득세―. 이를 보다 못한 국세당국이 급기야 팔을 걷어붙였다. 관련세법 규정이 매우 난해한 나머지 납세국민들의 혼란이 커지자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 ... 2022.04.20 [심재형 기자]
- [시론] 국세청 조직문화 쇄신할 임자는 누구인가
- 오는 5월(10일) 출범을 앞둔 새 정부 첫 국세청장에 어떤 인물이 발탁될 것인가? 세정가의 설왕설래가 귓전을 스치기 시작한다. 외부 수혈에도 일단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내부인물을 중심으로 새 정부와의 연(緣)을더듬거리며 퍼즐 맞추기가 한창이다.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 2022.03.2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초·중·고 찾아가는 세금교육 왜 못하나
- 근래 들어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로 분망했던 국세당국이, 엊그제 내놓은 비(非) 조사관련 보도 자료는 모처럼만에 접하는 신선한 뉴스다.다름 아닌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의 세금교육을 위해 오는 6월 전남 화순군에 개장 예정인 ‘키즈라라’와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 ... 2022.03.13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당국, 세무대리인 우대해서 남 주나
- 국세당국은 세무대리인들과의 세무자료 공유에 너무 인색한 것인가. 세무사업계는 주요 세금납기가 되면 “세무대리를 위해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돼야 한다”며, 세무자료공유에 목말라하고 있다.국세청은 빅데이타를 통해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대리인에게 ... 2022.03.0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빛바랜 한국세무사회 창립60주년 기념행사
- “떠들썩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했던가. 한국세무사회가 창립6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지난주 치룬 거대한 행사는 집안잔치로 막을 내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행사는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을 주제(主題)로전국 지역세무사회장이 자리를 함께한 매머드 급 이벤트였다. ... 2022.02.13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당국의 새해 청사진 ‘공수표’ 안 되려면
- 국세청이 대외에 공표한 ‘2022년 국세행정 핵심 추진과제’는 한마디로 ‘납세자 살맛나는 세상(稅上)’ 만들기다.‘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납세환경 구축으로 보다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해 납세국민이 ... 2022.02.04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올해 또 바뀔 부동산 세법…세제는 正義로워야
- 그동안 무려 스물다섯 번이나 두들겨 댄 결과, 이젠 ‘누더기 세법’이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또 바뀔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양도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구랍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 ... 2022.01.03 [심재형 기자]
- 황선의 세무사에게 절세 해법을 묻다!
- 부동산(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상속세를 납부해본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또는 잘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고 후회한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그 동안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으로 부동산 및 ... 2021.12.14 [편집국 ]
- [심재형 칼럼] 세금 납기도 엿장수 맘대로 인가
- 오정근 국세청장(2대) 재임시절인 1970년대 초, 오일쇼크와 경제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렵게 되자 국세청은 이른바 조상징수(繰上徵收)라는 해괴망측한 편법을 동원했다. 납세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가불(假拂)하는 징세편법이다. 70년대부터 불어 닥친 경기침체의 지속과 극심한 ... 2021.11.22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지루했던 세무사법 개정의 손익계산서
-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토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 ... 2021.11.16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일사불란 국세청 조직 어쩌다 이 지경됐나
-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공무원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국세공무원들이, 이젠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수모를 겪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국세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정황을 소개한 보도자료 낸바 있다. 내달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고 ... 2021.09.16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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