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73조원 증여받은 MZ세대…다주택자도 18만 넘어
-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 2023.10.13 [나홍선 기자]
- 국세동우회,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식 체결
-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와 서울특별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택균)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에서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절세특강과 세무 상담을 통한 지식 나눔 봉사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돕는 업무협약식(MOU)를 체결했다. ... 2023.10.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그때그때 달라…국민의 신뢰 보호는 어디로?
- A씨는 2015년 12월 관할 세무서에 C회사의 탈세를 제보한 후, 2020년 3월 관할 세무서에 포상금을 지급 신청했다. 지급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0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예상 금액은 2천여 만원’이라는 회신 ... 2023.10.10 [나홍선 기자]
-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 2023.10.1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 임금 201만원으로 꼴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상담센터(콜센터) 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K사)의 1년차 임금은 201만원으로 조사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 2023.10.10 [나홍선 기자]
-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건수 36배 폭등...조각투자 유행에 세제혜택까지 부여
- 미술품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건수가 2020년 251건에서 2021년 8,980건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 2023.10.10 [나홍선 기자]
- 장장 5~10년 미루고 미루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벼락치기 과세하는 국세청
- 국세청의 업무 미루기와 벼락치기 집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작년 한 해만 362억원의 가산세 덤터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을 초과해 결정례상 ‘위법’에 해당하는 과세도 4,412건에 달했다. 심지어 국세청은 작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 2023.10.10 [나홍선 기자]
- 홍영표 의원, "부산청 납세인원 추월한 인천지방국세청, 1급지 승격 필요"
-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 ... 2023.10.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민간위원 위촉장은 영업용 명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8일, 국세청의 민간위원들의 만연된 비밀준수의무 규정위반 행태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이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점을 지적했다.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지원, 국세행정의 책임 ... 2023.10.08 [나홍선 기자]
- 주식부자 7천명, 주식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10.06 [나홍선 기자]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근 10년간 100억원 육박…추징세액 725억원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원 가까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2 ... 2023.10.05 [나홍선 기자]
- 법인사업자 60만 명 10월 25일까지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2023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즈음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 2023.10.05 [나홍선 기자]
- 홍영표 의원, “상속세 공제 수준 조정해 불평등 완화하고 공평과세 실현해야”
-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사진)불어민주당)이 한국, 영국, 일본,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과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국민소득 대비 국내 상속세의 최소 공제금액이 영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국내 상속세 ... 2023.10.05 [나홍선 기자]
-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폭탄업체 3497억 탈세
- 탈세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수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수법으로 법인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세무조사 실적(’12년∼ ... 2023.10.05 [나홍선 기자]
- 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조 3,689억 원
-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 2023.10.05 [나홍선 기자]
- 여전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상반기만 6400건 제보 접수
-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됐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건수는 6474건이다 ... 2023.10.04 [나홍선 기자]
- 10년간 세금 제때 안내 붙은 가산세 33조…고의 누락 2.4조
- 최근 10년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붙는 가산세 규모가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한 세금 규모만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세수 부족 상태에서 제때 세금이 안 걷히면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 2023.10.04 [나홍선 기자]
- 윗물이 탁해지는 국세청?…5급 이상 징계 비율 5년 새 4배 늘어
- 홍영표 의원, 준사법적 권한 가진 국세청은 더욱 엄격한 기준 필요”관리 감독 책임 직위의 기강해이는 조직 전체의 위기…반드시 바로 잡아야"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급 이상 직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 2023.10.0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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