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무실한 국세청의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수혜자는 0.28%에 불과
-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 ... 2023.10.02 [나홍선 기자]
- “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인다”
- 국세청은 25일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비창업자 등에 유용한 신규 콘텐츠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지난 5월, 최근 5년간의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등에 도움이 되는 신규 통계*를 공개한 바 있다. ... 2023.09.25 [나홍선 기자]
-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2일에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 ... 2023.09.22 [나홍선 기자]
- 9월, 아시아 3국과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 개최
- 국세청은 수출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9월 6일(수), 14일(목), 21일(목) 서울에서 각각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아시아 3국과의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는 올해 6월 하노이, 9월 자카르타와 뉴델리에서 각국 ... 2023.09.2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3천여건 적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나타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 2023.09.2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적극행정 면책 규정은 제식구 감싸기?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2023.09.21 [나홍선 기자]
-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2023.09.20 [나홍선 기자]
- 1~7월 43.4조 세수펑크에도 ‘유리지갑’ 근로소득세는 증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7월까지 43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윤석열 ... 2023.09.19 [나홍선 기자]
- 조손가구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사진)은 18일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손가구도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 ... 2023.09.19 [나홍선 기자]
- 가업승계 지원,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등 세정지원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 ... 2023.09.18 [나홍선 기자]
- 납부할 국세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9. 18.(월)부터 시행한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 ... 2023.09.18 [나홍선 기자]
- [참고]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관련 주요 문답(FAQ)
- ○완납한 자료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조회하는 시점에 미납된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이 있는 국세고지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세자료 보호를 위해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므로 개인 납세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납세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023.09.18 [편집국 ]
- 국세청 실수에 줄줄 새는 세수?
-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실수’로 부족 징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되는 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 2023.09.18 [나홍선 기자]
- 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2.1조원 넘어…"탈세 악용 우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10조원에 달했고, 미신고 금액은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2조1천60억원, 통고처분 기준으로 2천7백57억원, 고발 기준으로 ... 2023.09.17 [나홍선 기자]
- 3년 연속 오차율 10% 넘는 세입예산추계, 인구추계처럼 통계 품질관리해야
- 기획재정부의 세입예산 추계가 수 차례의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오차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계 품질관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서울강동구갑)의원은 기획재정부가 ... 2023.09.17 [나홍선 기자]
- [관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 △관세청 감사관 유 영 한 (劉永釬)△관세청 통관국장 고 석 진 (高錫塡)△관세청 부산세관장 장 웅 요 (張雄堯)-2023년9월18일자-△관세청 서울세관장 이 석 문 (李錫文)-2 ... 2023.09.15 [편집국 ]
- 2023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3 국세행정포럼」이 9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국세행정의 길을 묻다:책임 있는 과세,공정한 ... 2023.09.15 [나홍선 기자]
- 카드로 낸 국세 3년새 10조원 증가...수수료 4,870억원은 납세자 몫
- 국세 카드납부액이 2019년 11조 4천억원에서 2022년 21조 6천억원으로 3년새 10조원 이상 늘어났고,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도 지난 4년간 4,870억원에 달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 ... 2023.09.1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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