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관세청은 8월 29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8월 31일(목, 10:00∼14:00) 롯데호텔 부산에서 ... 2023.08.29 [나홍선 기자]

-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전년보다 10만원↑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 2023.08.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인다!!
-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 8월 26일(토)새로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메뉴를 재구성했다. ... 2023.08.28 [나홍선 기자]

- 민원응대 중 쓰러져 숨진 민원봉사실장 사건, 수사의뢰
-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민원을 응대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화성세무서 故 강윤숙 민원봉사실장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 동화성세무서는 8.22.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진행될 수 ... 2023.08.27 [나홍선 기자]

- 지난해 서학개미 24만명, 양도차익 6조7천억 신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 2023.08.25 [나홍선 기자]

-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 2023.08.24 [나홍선 기자]

- [참고] 공익법인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 거래사례
- □주요 혐의내용 ○(체육시설 저가임대)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甲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여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한 ... 2023.08.23 [편집국 ]

-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개 정밀 검증 착수
- 국세청은 23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개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 ... 2023.08.23 [나홍선 기자]

-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인정한 '국세통계센터'의 우수성
- 국세청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은 물론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운영하고 있다.<*세종센터(’18년 6월~, 국세청 1층), 서울센터(’20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B1층)& ... 2023.08.22 [나홍선 기자]
- [인사]기획재정부 국장급(8명)
-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재산소비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용주(소득법인세정책관)△관세정책관 이형철(조세개혁추진단장)△정책조정국장 김진명(대외경제국장)△재정정책국장 김언성(공공정책국장)△재정관리국장 김현곤(재정정책국장)△공공정책국장 ... 2023.08.21 [편집국 ]

- 홍영표 의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1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과태료처럼 합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 ... 2023.08.18 [나홍선 기자]

- 김수흥 의원, 2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김수흥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75명)을 선정한 ... 2023.08.16 [나홍선 기자]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창안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
-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추진한 공무원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하여 16일 시상했다 ... 2023.08.16 [나홍선 기자]

- 2분기 누계 총수입 296.2조원…전년동기 대비 38.1조 감소
- 올해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조원 감소한 29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조7천억원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 2023.08.11 [나홍선 기자]

-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요약)-국세청 제공-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 최초 도입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2023.08.10 [편집국 ]

- "납세자 권익 빈틈없이 보호해야"
-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겸허히 성찰하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래 국세청은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 2023.08.10 [편집국 ]

- 하반기 국세행정 키워드는…‘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신중한 세무조사’
- 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끊임없는 변화·혁신, 경제정책 적극 지원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신중한 세무조사, 수출지원 확대·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오전‘2023년도 하반기 ... 2023.08.10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국민의힘 류성걸(사진-대구동구갑)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 2023.08.1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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