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민생탈세자 탈루 사례
- □주요 탈루혐의○□□□는 금전 대부법인으로,-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수입을 신고누락○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또한, 법인 ... 2023.04.06 [편집국 ]
- 국세청, 2023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단행
- □기본 방향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 ○(인사의 자율성･책임성 강 ... 2023.04.05 [편집국 ]
- 국세청, 항공우주 분야 등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국세청은 5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된 경남 진주에서 항공우주산업 등 동남권 주요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 2023.04.05 [나홍선 기자]
- 법인사업자 61만명 4월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해야
- 법인사업자 61만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 2023.04.0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부품･소재산업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
- 국세청은 3월 30일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있는 지식기반산 ... 2023.03.30 [나홍선 기자]
- 직장인 출산 · 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 만원으로 확대해야
-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인 유경준 의원 (사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병) 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 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 만원에서 자녀 1 명당 월 100 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을 대 ... 2023.03.30 [나홍선 기자]
- 4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가능
-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 ... 2023.03.29 [나홍선 기자]
- 공익법인 5월2일까지 결산서류 공시…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 2023.03.28 [나홍선 기자]
- 정부기관 등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납세자의 과세정보 요구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구할 것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 2023.03.27 [나홍선 기자]
-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 방청
-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음악회를 녹화방청(3.14.)하고 KBS 1TV에서 방영(3.26.)했다. 1993년부터 KBS 1TV에서 30여년간 방영한 장수 프로그램 ... 2023.03.27 [나홍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세정운영 다짐
- 김창기 국세청장은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주한 유럽 기업과 소통에 나선 국세청은 이들의 세무 관련 ... 2023.03.23 [나홍선 기자]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1. 주요 개정내용 □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2023.03.22 [나홍선 기자]
-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지원센터’ 신설… 경제활력 제고에 전방위적 세정지원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금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디지털 혁신▲복지세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신설하여 수출 증진과 경제활 ... 2023.03.22 [나홍선 기자]
- 부이사관 승진자 주요 성과
- 부이사관승진자 주요 성과○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 ’03년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세청 소득세과장.장려세제운영과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등 다양한 직위에 두루 재직함 국세청 싱크탱크인 혁신정책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 2023.03.17 [편집국 ]
- 1월 국세수입 42조9천억원…전년비 6.8조 감소
- 올해 1월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조8천억원 감소한 42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및 코로나 상황에서 실시된 세정지원으로 인한 세수이연 등의 결과로 법인세 및 부가세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 2023.03.16 [편집국 ]
- 국세청, 회계부정, 사적유용 불성실 공익법인 3년간 사후관리 한다
- 국세청은 올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 2023.03.16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공익법인 변칙회계처리 유형
- □주요 혐의내용○(회계부정 혐의)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재고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기부금 수입누락 및 자산 매각대금 부당유출 혐의 -(부동산 매각대금)A공익법인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 2023.03.16 [편집국 ]
- [참고]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2∼6]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종료 후 ... 2023.03.0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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