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주요내용
- □22.12.23(금)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15개 세제개편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ㅇ정부가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➊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주택 ... 2022.12.24 [나홍선 기자]
- [참고] 국회통과 세법개정안…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상세본>
- 1.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 ... 2022.12.24 [나홍선 기자]
- ‘2022 국세청 영상 공모전’…금상에 김지연-은상 하현준·송민욱 씨
-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수상자(금상, 은상)가 참석한 가운데 「2022 국세청 영상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광의 1등인 금상은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의 의미를 우리말 바로 알기를 통해 잘 표현한 김지연 님의 ... 2022.12.23 [나홍선 기자]
- [참고] 공익법인 주요 탈루 百態
- □주요 탈루내용○(주식보유 기준초과)사주가 계열사 甲 주식을 공익법인 AA에게 3%, 공익법인 BB에게 5%를 각각 출연 -공익법인 AA와 B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 사주가 공익법인 AA와 B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 2022.12.21 [편집국 ]
- 국세청, 공익법인 제도 악용하는 불성실 공익법인 엄정 검증
- 국세청은 21일,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 2022.12.21 [나홍선 기자]
- 정태호 의원, 중견기업 R&D투자확대법’ 대표발의
-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신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 2022.12.20 [나홍선 기자]
- 조선 후기 중흥 이끈 숙종과 조세제도…'숙종, 태평성세(太平聖稅)를 이루다'
- 국세청은 20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숙종, 태평성세(太平聖稅)를 이루다｣ 개관식을 개최했다.국립조세박물관은 국세청이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해마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 ｢수결｣을 시작으로 올해 15번째를 맞이하게 ... 2022.12.2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 체납자들에 712억 강제 징수
- 올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사진-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 ... 2022.12.19 [나홍선 기자]
- 「실시간 소득파악(RTI) 콘텐츠 공모전」시상식 개최
-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전 국민이 참여한「실시간 소득파악」(RTI, Real Time Information)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RTI제도를 집행하는 국세청의 복지행정 지원 역할에 대한 주제로 국민 누구나 콘텐츠 제작에 참 ... 2022.12.18 [나홍선 기자]
- 김주영 의원, 한국언론연합회 주관 ‘2022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16일 한국언론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민생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다. ... 2022.12.1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 ... 2022.12.15 [나홍선 기자]
- [참고]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 1. 개인(신규)2. 법인(신규)※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 2022.12.15 [편집국 ]
-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을 14일 공지했다. 추가되 ... 2022.12.14 [나홍선 기자]
- "법인세 2단계 개편안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것"
-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개편이 투자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기획재정부는 13일 현행 4단계의 법인세율을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 이상은 22%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단순하게 개정 ... 2022.12.13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3일 지급
-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 ... 2022.12.13 [나홍선 기자]
- 신동근 의원,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1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22년도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달러의 경기상황 속 민생경제를 돌볼 수 있는 시의성 ... 2022.12.13 [나홍선 기자]
- 어린이·청년 증여 급증…전년 대비 두 배 더 물려줬다
- 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사진-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 ... 2022.12.12 [나홍선 기자]
- ‘한·베트남, 한·캄보디아’…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월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2월 7일(수)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1차 한· ... 2022.12.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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