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상속· 증여세 과세체계 정합성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해야”
-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이하 “유산취득세 전문가 TF”)」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지난 10.4.에 발주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 2022.10.15 [나홍선 기자]
- “전라남도 산업 거점 경제도시 광양, 세무서 신설해야”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동작을)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광양은 인구 15만 명, 세수 4,300억원에 달하는 산업 거점 경제도시”라며, “광양세무서를 신설해 늘어나는 세정수요와 납세서비스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2022.10.14 [나홍선 기자]
- 부동산 관련 세제 잦은 변경 담당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의원(사진-대구동구갑)은 14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복잡한 양도소득세 규정,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국세청의 세금신고 지원 인력 미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했다.류의원은 먼저 ‘지난 5년간 부동산 관련 세제는 잦은 ... 2022.10.14 [나홍선 기자]
- 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 2억1천 달러 증가한 6억 달러
- 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6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취득 건수는 2,455건, 금액은 6억 달러 ... 2022.10.13 [나홍선 기자]
- 부(富)의 변칙적 대물림...법령정비로 과세해야
- 국세청이 부(富)를 편법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 입법미비로 법원에서 계속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서진)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하는 방식은 현행 ... 2022.10.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전관, 6대 로펌에서 ‘연봉 약 7배’주고 모셔가(?)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대 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출신 이직자는 56명으로, 동기간 기재부(47명)보다 많은 인원이 이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앤장, ... 2022.10.12 [나홍선 기자]
- 모범납세자 제도, 국세행정 신뢰 훼손하고 있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동작을)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제도가 납세자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선정 심사 기준이 불투명해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 2022.10.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內 계속되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5년간 13건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이 12일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를 통틀어 총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정 ... 2022.10.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국감] 국감장 달군 언론사 세무조사…정치적 의도 여부 질의 이어져
- 12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MBC 등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등 민감한 시기에 하필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 ... 2022.10.12 [나홍선 기자]
- 이수진 의원 “조세불복 3종 늑장 결정 대책 마련해야”
-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절차 3종 모두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사진-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의원실이 국세청에 확인하여 재구성한 ‘조세불복 절차 3종의 최근 3년간 기한 준수 현황’에 따르 ... 2022.10.11 [나홍선 기자]
- 납세자 편익제고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수도권만 시행?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시행된 국세청의「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었다.국세청은 2019년부터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 2022.10.1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기본권 침해우려
- 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사진-더불어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지난 ... 2022.10.10 [나홍선 기자]
- 작년 조세회피처 투자 100억달러 넘어... 전체 해외투자의 15%
- 케이맨제도·파나마 등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개인 등의 직접투자가 지난해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회피처에 ... 2022.10.10 [나홍선 기자]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2년…감치 집행 0명인 이유는?
- 국세청이 시행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대상자가 4명 늘었다. 지난달 30일 국세정보위원회를 거쳐 4명의 감치대상자가 결정됐다. 제도 시행 2년차인 데다 의결된 대상자만 7명인데 아직 실제로 감치 집행이 이뤄진 적은 없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국회 기 ... 2022.10.07 [나홍선 기자]
- [참고]지능적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 □주요 혐의내용 ○ 국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A가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억 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어 분석한 결과, ○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 ... 2022.10.06 [편집국 ]
- 국세청,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탈세혐의 검증…99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6일,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탈세혐의를 검증해온 결과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지능적. 불공정 탈세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 ... 2022.10.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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