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세 신고비용‘ 상속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 2024.10.22 [나홍선 기자]
- 신영대 의원,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 금액 1,442억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사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72억 원(7만 5,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 ... 2024.10.22 [나홍선 기자]
-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9개국 18명*)하여 10.21일(월)부터 10.28일(월)까지 ‘제29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 * 아제르바이잔, 보츠와나, 카메룬, 인 ... 2024.10.21 [박정선 기자]
- 더존비즈온, OK데이터시스템과 ‘OmniEsol’ 공동 확산 파트너십 체결
-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21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IT 전문 기업 OK데이터시스템(대표 최상웅)과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OmniEsol의 그룹 계열사 및 전 산업계 확산을 위한 대외 사업에 나선다. OK데이터시스템은 OK금융그룹의 IT ... 2024.10.21 [나홍선 기자]
- 세무학회,“정책목표 달성했다고 납세협력비용 보전하는 세액공제 폐지는 부당”
- 우리나라 최대 조세학술단체로 영향력이 큰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에서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크게 증가된 것은 물론 납세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다 보니 납세협력비용까지 크게 가중되어 납세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정부의 징세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상적으로 감소 ... 2024.10.21 [나홍선 기자]
- 김영환 의원, '전자신고세액공제' 상향입법 위한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매년 580만명이 전자신고에 동참해 연간 1~2만원씩 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하겠다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지난 17일 납세자의 전자신고가 세정당국의 신고서 입력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 2024.10.18 [나홍선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8일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 2024.10.18 [나홍선 기자]
-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후 도용의심 신고 늘어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가 2,70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약 420여건 늘어난 수치다. 관세청이 8월 말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 2024.10.18 [박정선 기자]
- 임광현 의원 “세무플랫폼 환급수수료 없는 환급 시스템 도입해야”
-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영세납세자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영세납세자들에게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세금이 없는 경우 직권환급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 임광현 의원(민주 ... 2024.10.17 [나홍선 기자]
- 갑질, 성희롱 공무원이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로 위촉
-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에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3 명이나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관세연감’ 등의 자료에 따르면, ... 2024.10.17 [박정선 기자]
- 매출 1천억 넘는 기업 세무조사 5년 새 최대…전년 대비 24% 증가
- 지난해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1년 전보다 24% 증가해 5년 새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액만 2조 9천억원에 달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 2024.10.17 [나홍선 기자]
- “회원 속으로!”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대전에 가다
- 회무혁신과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표방하며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본회 상임이사회마저 혁신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순회를 시작한 가운데, 15일에는 지난 5월 신축회관을 마련한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에서 지방회 임원과 관내 ... 2024.10.16 [나홍선 기자]
- 황명선 의원, “비상장주식 물납, 수납과정에서 배당이나 주주간 계약 검토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납제도와 관련해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 2024.10.16 [나홍선 기자]
- 황명선 의원 “국세청, 자체감사 통해 내부통제기능 강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뇌물수수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자체감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황명선 의원은 재판 결과를 두고 “이번 ... 2024.10.16 [나홍선 기자]
- 세무사 회원 위한 ‘(가칭)세무사 종합쇼핑몰’ 오픈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0월 23일 세무사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던 기존 ‘세무사오피스몰’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 새롭게 단장한 ‘(가칭)세무사 종합쇼핑몰’(이하 ‘쇼핑몰’)을 오픈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 2024.10.16 [나홍선 기자]
-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년간 소득 2조 6천억원 숨겨
-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한 해 평균 4천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고소득 자 ... 2024.10.16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