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유류세 15% 인하
- 정부가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내리기로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 2018.10.24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이원욱 의원 "한은, ‘화폐단위변경’ 적극 추진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2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달러당 환율이 네 자릿수인 유일한 나라이다. OEC ... 2018.10.23 [나홍선 기자]
- [기재위 국감]한국은행, 5년 동안 총 860건의 사이버 공격 당해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해커들로부터 총 860건의 사이버공격 시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연도별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문서를 보면 한국은행이 탐지한 사이버공격 시도 ... 2018.10.22 [나홍선 기자]
- [기재위 국감]금통위원, 임명만 되면 20억원 보장받는 ‘신의 직장’
-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임기직 위원들이 임기 4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이 연봉을 포함하여 1인당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 ... 2018.10.22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 박영선 의원 “구글세 도입으로 공정 과세, 조세 정의 실현해야”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우리나라에서 연간 5조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구글 등 지난 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수가 13개 법인에 이르고 있어 구글세 도입으로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 ... 2018.10.21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 한전 실적 관련 공공기관 법인세, 탈원전정책으로 7천억 감소!
- 2017년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3조8,148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총 7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실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알리오’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법인세는 20 ... 2018.10.21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미성년자들 주식·부동산으로 5년간 5,381억원 돈방석!
- 증여나 상속을 받은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5년간 5,38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배당소득자는 4년간 4배 이상, 배당소득 총액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 ... 2018.10.21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 맥주 종량세 도입, 품질경쟁으로 가는 첫 걸음
- 맥주에 매기는 세금을 가격(종가세)이 아닌 양(종량세)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국산맥주 가격이 1캔당 평균 363원 저렴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종량세 ... 2018.10.21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1.5조원 종부세, 납부자 중 1%가 1조원 넘게 냈다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갑)이 국세청으로부터 2012~2016년 종부세 결정현황 백분위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 중 1%인 3,355명이 2016년 종부세 전체 세액의 71.6%인 1조95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 ... 2018.10.19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손주사랑?…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 8,439억
- 학부모들 사이에서‘우등생의 조건’과‘해외유학의 조건’으로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우선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세대생략증여’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4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2018.10.18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국세행정개혁위 '주요 논의사항'
- 주요 논의사항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관리 강화방안□ 그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서 전문상담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 신규 및 중소 공익법인에게는 전용계좌 개설의무 ... 2018.10.17 [편집국 ]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하라"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을 했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이 논의됐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 ... 2018.10.17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심판-심사청구’ 통합론 바람직한가
- 조세심판-국세심사 기구의 통합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이종구(자유한국당)의원은 국감장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국세청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느 ... 2018.10.15 [심재형 기자]
- [참고자료]’1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 명으로, ’17년 2기 예정신고(83만 명)보 ... 2018.10.1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10월 부가세 예정신고…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10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10월 25일(목)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 ... 2018.10.1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세무조사 적법절차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국세청은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확대를 통해 실질적 감독기능 늘리는 등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조사공무원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 ... 2018.10.10 [나홍선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