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재정특위 권고안 입법 필요 과제 ‘19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
-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재정개혁보고서’ 중 조세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및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재정상황,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2019.02.27 [나홍선 기자]
- '한·인도-한·태국' 연속 국세청장회의 개최
- 한승희 국세청장은 26일과 27일, 각각 인도와 태국을 방문하여,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와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기업 보호를 위한 ‘이중과세 해소’, ‘민원창구 운영’ 방안 들을 협의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는 인도는 ... 2019.02.26 [나홍선 기자]
- 조세불복,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準 법원 기구로 개혁
- 앞으로 세입비중이 높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한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폭 정비되며,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 기능 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조세불복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공정성이 대폭 제고되며, ... 2019.02.26 [나홍선 기자]
-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 청렴문화 정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18년 2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정의 또 다른 동반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절 및 청렴 ... 2019.02.19 [나홍선 기자]
- 정부,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3월 중순 시행
- 정부는 ‘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 2019.02.14 [나홍선 기자]
-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경산세무서'가 함께 응원합니다”
- 경산세무서(서장 정규호)는 12일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 상경대 4학년 재학생들에게 현장방문 견학 기회를 제공,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산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영남대 출신 직원들이 후배들과 만나 소 ... 2019.02.13 [이재환 기자]
- 국세청, 대림문화재단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
- 대림그룹의 공익법인인 대림문화재단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세정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림문화재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대림문화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 2019.02.12 [나홍선 기자]
-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재신 現 경쟁정책국장 임용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재신 경쟁정책국장(50세)이 2월 11일자로 임명됐다.김재신 신임 상임위원은 제34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1991년도에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 2019.02.12 [편집국 ]
- 외국계기업 수입물품 원가 과다계상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마련
- 앞으로는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 간 수입원가를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외국계기업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줄어들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사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 ... 2019.02.11 [나홍선 기자]
- 지난해 세수 25조4000억 초과…역대 최대 초과 세수 기록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25조원 이상 더 걷히며 역대 최대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8회계연도 마감 결과(조원) >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감 ... 2019.02.09 [나홍선 기자]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현행 유지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 ... 2019.02.07 [김시우 기자]
- 국세불복청구 시 위임‧ 지정된 대리인 아니면 심리담당자와 접촉 차단
- 앞으로 국세불복청구 시, 위임‧ 지정된 대리인 이외에는 심리담당 공무원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세무법인의 경우도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자만이 접촉이 허용된다.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 ... 2019.02.07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납세자소통팀｣신설…경제현장 찾아 세금고충 즉시 해결
- 국세청은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와 소통 업무만을 전담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본청에 신설하고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 소통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납세자 소통팀’은 세법 전문성, 기획력이 탁월한 직원들과,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 ... 2019.01.31 [나홍선 기자]
- 선배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산세무서(서장 정규호)는 지난해에 이어 ‘선배 국세인 릴레이 특강’을 위해 퇴직선배 송운영 세무사를 초청했다.이번 특강은 ‘후배가 묻고 송운영 선배님 답하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강의식이 아닌 일문일답 대화방식으로 직장생활·삶에 대한 후배들의 물음에 대해 도움 ... 2019.01.31 [이재환 기자]
- ｢빅데이터 센터｣ 본격 출범…과학적 조사선정, 납세서비스 확대
- 국세청은 28일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세정’ 역량의 획기적 강화로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내용 등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빅데이터 센터｣를 본격 ... 2019.01.28 [나홍선 기자]
- 면세사업자, 2018년 귀속 수입금액 2월11일까지 신고해야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1일(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면세사업자들의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간에 즈음,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편리하게 신고를 이행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96만 명으로, ... 2019.01.26 [편집국 ]
-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자료제출기관용
- 자주 묻는 질문(FAQ)...자료제출기관용1.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하거나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잘못된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 ... 2019.01.24 [편집국 ]
- [핫!! 이슈] 프랜차이즈-외식업 등 소상공인 수백만원 환급 길 트여
- 전국의 편의점과제과, 커피전문점등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비롯한음식, 숙박, 소매업소 등 소상공인들이 최고 5백만원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길이 트였다.정부가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매출이 10억원이하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 2019.01.22 [나홍선 기자]
- 19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늘린다!!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17일 국세청에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이같은 ’19년도세무사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보다 70명(11%)늘어난 규모다.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 ... 2019.01.21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