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간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대통령실 제공]

한미간 통상 협상이 타결돼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할 관세가 당초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대통령실은 31일 한미 간 통상 협상 타결로 한국에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자동차 관세도 동일하게 15%로 조정되며,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은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으며, 추구 부과돨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해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며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해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오늘 합의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대미 관세의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인 만큼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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