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제·금융부문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제·금융□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된다.내년1월1일부터 ... 2023.12.3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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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혁신적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 2023.12.31 [나홍선 기자]
[조세심판원 인사] 심판조사관· 서기관· 사무관
조세심판원 인사발령(’24.1.1.字)□ 심판조사관(과장)□ 서기관·사무관 등 2023.12.30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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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누계 국세수입 324.2조원, 전년 동기 대비 49조 4천억원↓…11월 당월 19조원 (전년동월··비 1조원↑)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4.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81%.- '23년 11월 당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월별 ... 2023.12.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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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 원 찾아줬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지급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 ... 2023.12.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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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년 대비 평균 4.77%, 0.96% 각각 하락
국세청은 2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 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 ... 2023.12.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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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통해 2조 8천억 원 징수·확보 예상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국세청에서 추진한 주요 재산추적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 2023.12.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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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올해의 관세인」 ’박권오 사무관‘ 선정…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기여
관세청은 2023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28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4대 핵심가치 : 명예긍지 / 변화혁신 / 소통협력 / 책임헌신> 관세청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 및 업무 ... 2023.12.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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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역외탈세 1조3,500여억원 추징
국세청은 복합경제 위기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와중에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稅源) 잠식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2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3,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 한해, 국세청은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 2023.12.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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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역외 탈세 百態…
□주요 탈루혐의 ○(기술사용료 과소 수취)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였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 -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 ... 2023.12.28 [나홍선 기자]
[국세청 인사] 6급 이하 404명 승진 인사 발표
국세청은 28일, ’24년 1월 6급 이하 수시 승진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 승진인원 : 404명(6급 96명, 7급 228명, 8급 80명) ... 2023.12.2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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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6월 개통…데이터 분석을 선도하는 ‘국세통계센터’의 우수성!
국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데이터의 공익목적 활용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데이터 제공체계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 ’1 ... 2023.12.2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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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국내 투자, 믿고 해외 수출’…국경 넘는 세무 위험, 국세청이 해결한다
국세청은 국내외 납세자들의 부당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 2023.12.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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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도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3.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3.4월부터 12월까지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 ... 2023.12.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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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고 의원은20대와 21대 국회에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 ... 2023.12.27 [나홍선 기자]
국세청, ’23년 하반기 과장급 전보 단행
국세청은 ’23.12월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3.12.29.字로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내년도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정운영을 ... 2023.12.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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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인사 단행 배경은…
인사 배경국세청은 ’23.12.29.字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12월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법인세 신고 등 ’24년 상반기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한 것이라고 밝 ... 2023.12.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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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 꼭 챙겨보세요”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처를 확대했다. 올해 5월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 2023.12.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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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200억 원 더 지급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해보다 2,200억 원이 늘어난 5조 2,000억 원*을 470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8~11월)분에 대한 지급액은 미반영> 국세청에 따르면 ... 2023.12.24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