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형 칼럼]한승희 청장, 세정현장의 소리를 들으시라
- 한승희 국세청장의 꾸준한 집념의 결과인가. 요즘 세정현장에서는 세무조사절차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뜸하다. 한 청장은 틈만 나면 세무조사절차 준수를 다짐해 왔다.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이 같은 의지를 재 언급했다. 그런데 이보다 ... 2018.08.20 [심재형 기자]
- 국세청 명퇴자들…그들은 枯葉인가 푸른 낙엽인가
- 국세청 명예퇴직자들, 그들은 정녕 고엽(枯葉)인가 푸른 낙엽인가―. 해마다 명예퇴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국세청을 떠나는 숙련인력들을 볼 때마다 뒷맛이 씁쓸함을 느낀다.세정가의 법정정년은 마(魔)의 벽(壁)이 된지 오래지만, 수십 성상 국세행정에 기여해온 숙련공들이 해 ... 2018.07.02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다스’ 세무조사가 눈에 거슬리는 까닭
- 요즘 국세청의 재벌기업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한 정밀검증이 진행되자 재계가 어수선한 모양이다. 조사행정의엄정함을익히 알고 있는 재계이기에, 편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오금이 시릴 법 하다. 일부 언론은 이를 가리켜‘기업들의 수난시대’라며 납세권(圈)에 묘한 ... 2018.06.18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동우회-국세청’ 정책간담 정례화 필요론
- 국세동우회는 세정발전 측면에서 국세당국자와의 정례적 대화라인을 구축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마다 치러지는 국세동우회 정기총회는보는 이들에게 적잖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날이 되면 전직 국세청장-지방청장 등 한 시대를 풍미하던 과거의 세정주역들과, 선배들의 초청에 의해 ... 2018.06.07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세무조사 현장의 바람직한 기류 변화
- 세무조사 현장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누락소득을 추징하려는 과세권자와,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하려는 납세자가 부딪치며 나름의 논리싸움으로 불꽃을 튀긴다. 때론, 마른걸레 짜듯해야 직성이 풀리는 결제라인과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조사요원들이 어우러져 납세자들의 심기를 몹시 불 ... 2018.05.28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미스 캐스팅…‘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 #어느 해인가, 서울 시내 한복판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행사장-.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든다. 이 세무서의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당대 톱스타인 여배우를 취재키 위해서다. 행사 ‘흥행’(?)에 성공한 이곳 세무서장과 간부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만발한다. 그러나 그 ... 2018.05.21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은 왜 안 주나
- 헌법재판소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결정(4.26)에 세무사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세무사계 친목단체들도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연일 성 ... 2018.05.07 [심재형 기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림자 조직인가
- 솔직히 기대감보다는 궁금증이 앞선다. 앞서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얘기다. 납세권(圈)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실체’가 안 보인다. 분명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이기에, 그 어떤 기구보다 투명성이 담보된 당당한 모습이 ... 2018.05.02 [심재형 기자]
- [취재수첩] 안택순 심판원장, 납세자 불만소리 귀 기우려야
- 지난 2일 조세심판원 수장(首長)에 새 얼굴이 앉았다. 그동안 납세권(圈)에 적잖이 아쉬움을 남긴 심판원이기에 이번 수장교체는 주변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것일까, 안택순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들의 아쉬움에 화답이라도 하듯, 취임일성으로 ... 2018.04.10 [정영철 ]
- [심재형 칼럼]‘모범납세자’ 우대방안, 이제 ‘아듀’를…
- 국세청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을 일부 고쳐(행정예고-4.9~4.28), 이들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혜택이 사실상 유야무야(?) 된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 ... 2018.04.10 [심재형 기자]
- [심재형 칼럼] ”국세청, 진짜 소통이 아쉽다“
- 얼마 전, 국세청은 세금 문제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와의 소통체계 강화책’을 내놨다.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정해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 ... 2018.03.26 [심재형 기자]
- [안재휘 칼럼] ‘벼락치기 입법’의 전당(殿堂)
-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입법부의 가치는 대단히 높다.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의 존재유무와 그 권능의 폭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자율권의 원칙에 의해서 삼권분립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 2018.03.16 [편집국 ]
- 사업실패자 再起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한데…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보자“고 말했다. 앞으로는 규제 때문에 세계흐름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 중 ... 2018.03.14 [심재형 기자]
- [안재휘 칼럼] ‘우상파괴(偶像破壞)’의 계절
-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시간에 역사의 중대한 아이러니가 등장한다. 선지자의 귀환을 기다리던 히브리인들은 점점 불안해져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상(偶像)을 요구했고 아론은 결국 요청을 받아들여 금붙이를 모아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 2018.03.02 [편집국 ]
- ‘국세청·세무사회’ 소원했던 파트너십 복원인가
- 세무사계는 해마다 일손이 바쁜 3월(법인세 신고)과 5월(소득세 신고)엔 세무조사를 피해 주기를 국세당국에 요망하고 있다. 간혹 이 건의가 받아지기라도 하면 국세당국에 무척이나 고마움을 표한다.이렇듯 국세청의 작은(?)배려 하나에감동하는 세무사계의 반응에 때론 안쓰러움 ... 2018.03.02 [심재형 기자]
- [안재휘 칼럼] ‘왕따’ 망신지국(亡身之國)
-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은 태양의 신인 아폴론(Apollon)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Artemis)가 만나는 8년 주기에 맞춰서 열린 제사였다. 갈등의 요인이었던 태양력과 태음력의 타협점이 바로 8년 주기였던 것이다. 이 8년 주기가 4년 주기의 올림피아제로 바뀐 이유 ... 2018.02.22 [편집국 ]
- [안재휘 칼럼] ‘사랑’과 ‘성추행’ 사이
- 단원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는 250여 년 전 조선사회의 질박한 일상을 해학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다. 그의 그림 ‘빨래터’는 당대의 빨래터가 신산한 삶을 사는 여성들의 즐거운 ‘살롱’이었음을 유쾌하게 보여준다. 어쩌면 여인들에게 ‘빨래’보다는 ‘수다’가 더 요긴 ... 2018.02.09 [편집국 ]
- [안재휘 정치시평] ‘임금님 탓’ 타성의 그늘
- '인디언 기우제(Indian ritual for rain)’라는 일종의 ‘난센스 퀴즈’가 있다.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은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그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는 교훈이 숨어 있 ... 2018.01.22 [편집국 ]
- 급변하는 세정패턴, 전산세정은 만능인가
- 나는 전직 국세청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종종 있다. 적지 않은 세월, 세정가(稅政街)라는 지근거리에서 얼굴 맞대고 살아왔기에 죽마고우(竹馬故友)와도 같은 분들이다. 그 분들을 만나면 대화에 연륜이 묻어나서 좋고 현실을 진단하는 혜안(慧眼)이 있어서 더욱 좋다. ... 2018.01.09 [심재형 기자]
- [안재휘 칼럼] ‘사냥개’ 목줄 놓기
- '세가와병’이라는 희귀질병이 있다. 원래 병명은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이상(Dopa-Responsive Dystonia DRD)’인데 1976년 일본 소아과 의사 ‘마사야 세가와’ 등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세가와병’이라고 부르게 됐다. 대부분 10세 이전의 ... 2018.01.0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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