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소득자료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소득자료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다. ㅇ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 ... 2021.08.10 [편집국 ]
- [참고]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63)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 2021.08.01 [편집국 ]
-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연장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8천 개)대비2만3천 개 증가한47만1천 개에 이른다.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즈음, 코로나19 방역조 ... 2021.08.01 [나홍선 기자]
- [참고] 3차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및 주요 선정사례
- □ 인적사항□주요 조사 내용 ○A는 아버지의 사업양수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억 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우회증여 받아 재산을 증식하였으며, -우회증여 받은 자금을 종잣돈으로 ○○소재 농지를 아버지의 지인인 B의 명의로 불법취득(명의신탁) 후 양도하 ... 2021.07.29 [편집국 ]
-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 2021.07.29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 2021.07.27 [편집국 ]
- 기재부, 27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 ... 2021.07.27 [편집국 ]
- 기재부, 27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상 검증을 강화하며,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 ... 2021.07.27 [편집국 ]
- 기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제도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증여재산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산 ... 2021.07.27 [나홍선 기자]
- 기재부, 27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2023년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비과세·세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 2021.07.27 [편집국 ]
- 고용 취약계층 신규 채용 세액공제 확대…3년 연장
- 앞으로 청년·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공제 기간도 3년 연장한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전체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2021.07.26 [나홍선 기자]
-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9조원 국회 확정
- 코로나19극복을위한상생과피해회복지원의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이24일(토)국회본회의에서의결됐다.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증액) 소상공인, ... 2021.07.24 [나홍선 기자]
- 이영주 국제조세제도과장, UN 조세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영주 국제조세제도과장이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정ㆍ관리회기에서 유엔 조세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2021-2 ... 2021.07.23 [편집국 ]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한 달에 한 번’으로 단축된다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인프라로서, ... 2021.07.18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소득자료 제출…주요 문의사항(Q&A)
- 주요 문의사항(Q&A)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 ... 2021.07.18 [편집국 ]
- 국세청, 부이사관 및 과장급 등 고위직 승진 전보인사
- 국세청은 ’21.7.19.字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21.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역량있는 부이사관 등을 적재 ... 2021.07.15 [나홍선 기자]
- 14일,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 2014~2017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수임영역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골자는 대상 변호사들이 1개월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장부 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 ... 2021.07.1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 단행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 행정사무관 전보□ 전산사무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직무대리 발령인천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직무대리 발령【대전지방국 ... 2021.07.09 [편집국 ]
- 세종청사 국세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6동 12층에서 근무 중인 국세청 직원이 7월 8일(목)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 5일(월), 6일(화) 출근 / 7일(수) 오전 출근, 오후 출장 ... 2021.07.0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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