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 국세청은 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 6만5천명이다. □상환방법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 2021.04.26 [나홍선 기자]
-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54)이 임명됐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한 이후 4개월만이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경기 화성 출신(1968년생)으로,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 ... 2021.04.23 [나홍선 기자]
- 정부,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임명
- 정부는 22일 신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사진)을 임명했다.김 신임 세제실장은 1964년 충북 영동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조세분석과 ... 2021.04.23 [편집국 ]
- ’20년 국세청 세수 277.3조원으로 ’19년 대비 2.5% 감소
- <2021년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 주요 내용>’20년 국세청 세수는 277.3조원으로 ’19년 대비 2.5% 감소’20년 국세청 세수는 277.3조원으로 ’19년(284.4조원) 대비 2.5%(7.1조원) 감소한 반면,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 2021.04.22 [편집국 ]
- 국세청, 국세통계 공개 방식 종전 연 3회에서 '수시공개’로 전환
-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세통계 누리집(’14년말 구축)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국세통계포털(TASIS*)을 22일 개통한다.<* Tax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https://tasi ... 2021.04.2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지켜준다"
- 국세청이 전국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설치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중복세무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을 적극 시정해 주는 등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에 보다 공정성을 기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본청과 전국 7개 지 ... 2021.04.20 [나홍선 기자]
- 2021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조정석.박민영 위촉
- 국세청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우 조정석(사진 왼쪽)‧ 박민영(사진 오른쪽)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15일 위촉했다. 조정석은 연기와 예능, 음악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개성 넘치는 역할 소화능력과 팔 ... 2021.04.15 [나홍선 기자]
- 공익사업 위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 사업용 인정 요건 강화
- 기획재정부는 7일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을 강화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 5년 ... 2021.04.08 [편집국 ]
- 국세청, 서초署 설정란 조사관 등 9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국세청은 6일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한, 서초세무서 설정란 국세조사관 등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이번 ’21년 1차 선정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우선 선발했다.<* 지난해(’ ... 2021.04.0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은 5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신용보증기금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과 보증비율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모범 ... 2021.04.0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우선 3기 신 ... 2021.04.01 [나홍선 기자]
- 기부는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21년4월1일～6월30일까지 91일간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 ... 2021.03.31 [나홍선 기자]
- 투기수사 요청에 ‘금감원.국세청’ 요지부동...”언론 보도 사실과 다르다“
- 국세청은 27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과장급 1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정예조사요원을 파견(본부 4명, 각 지방경찰청 16명)해 투기 혐의자 분석, 자금추적, 기관 간 수사정보 및 자료공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사 요청에 ‘금감원.국세청’ 요지부동.. ... 2021.03.27 [편집국 ]
- 국세청, 올 조사행정 납세자 예측 가능성 높은 정기조사 중심 운영
- 국세청은 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아울러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에 대한 내실있는 컨설팅을 ... 2021.03.26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국세행정 개혁위 주요 논의사항
- 국세행정 개혁위 주요 논의사항<자료제공 국세청>12021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매출 급감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반면, 국민의 ... 2021.03.26 [편집국 ]
- 국세청, 국제거래 이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24일,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세금얌체족(cherry 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 2021.03.24 [나홍선 기자]
- 〔참고〕역외탈세혐의자 주요 조사사례
- 주요 조사사례<사례1>(신분세탁)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외국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로 위장한 자녀에게 법인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조사 내용 ○거 ... 2021.03.24 [편집국 ]
- 홍남기 부총리,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에게 격려금과 유척(鍮尺) 수여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에 공헌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가상자산 등을 통한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치밀한 기획분석을 통해 조세채권 추징·확보에 기여한 ▲국세청 ... 2021.03.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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