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WCO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직원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 개최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16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 및 아프리카 14개국* 23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2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했다.<*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 ... 2020.11.1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양철호 기획재정. 최영준 감사담당관 등 4명 부이사관 승진 인사
- 국세청은 ’20.11.19.字로 양철호 기획재정담당관· 최영준 감사담당관· 양동구 법인세과장· 윤승출 조사기획과장 등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난 9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여 ｢ ... 2020.11.13 [편집국 ]
- 작년 가동사업자 8백만명 넘어…백명당 16명 달해
- 2019년 말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집계한 우리나라 가동사업자의 수가 최초로 8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이 12일 조기공개한금년도 ｢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가동사업자는 804만6119명(개인과 ... 2020.11.12 [나홍선 기자]
-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
-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11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요망했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 2020.11.11 [나홍선 기자]
- [참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체납자 A가 세금을 체납하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29세)의 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추적조사 실시 ○사전분석 결과 자녀 B가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 2020.11.10 [편집국 ]
- [참고]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
- 사례1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탈루✔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 주요 혐의 내용○주택임대사업자 △△△는 ... 2020.11.10 [편집국 ]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착수
- 국세청은 10일, 고가･다주택자의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3천 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그간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기준시가 9 ... 2020.11.10 [나홍선 기자]
- 금주의 택스 유머…"세법은 마취술(痲醉術)?"
- 나에게는 나의 세무 고문이 마취술(narcotaxis)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누군가가 세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 20초 이내에, 나의 눈은 흐리멍덩해지고,나의 몸에서는 모든 감정을 잃어버리고,나는 혼수상태로 빠져든다...Russell Wayne Baker (1925 ... 2020.11.10 [편집국 ]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11월30일(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꾸세청은 11월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 ... 2020.11.04 [나홍선 기자]
- [참고]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 <사적유용>탈세사례①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주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 불법 유출 (조사사례)□ ... 2020.11.04 [편집국 ]
-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반기(’19년9월, ’20년3월), 정기(’20년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 아니다.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 2020.11.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 ... 2020.10.30 [나홍선 기자]
- 김용범 제1차관 모두발언<요지>
- [ 제도 도입 취지 ] □ 정부는 그 간 세법개정 방안의 큰 축의 하나로세제측면에서의 공정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그 중의 하나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에 대해과도한 경비 처리 방지 등 세원관리를 위한제도 개선*도 ... 2020.10.29 [편집국 ]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정상법인 성장에 걸림돌 없도록 설계
-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10시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 2020.10.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술, 풍요를 빚다> 개관
- 국세청은 28일, 2020년 국립조세박물관 특별기획전 ｢술, 풍요를 빚다｣ 개관식을개최했다. 장소는 국세청 1층 국립조세박물관 내이며, 전시기간은: '20.10.28.∼'21.4.30까지다.국립조세박물관은 매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주제로 색다 ... 2020.10.28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
- 국세청은 27일 ｢‘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로 총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를 표창했다. 적극행정 확산과 ... 2020.10.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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