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수시인사 단행(184명)
- □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전산사무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전산사무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직무대리 발령【인천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 2020.07.03 [편집국 ]

- 국세청, 차명계좌 등 금융거래 분석 시스템 개발…7월초부터 시범운영
- 국세청은 최근 차명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행위에 대한 제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 2020.07.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지난 1년간 국세행정 혁신 위한 플랫폼 마련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지난 1년간 국세행정 혁신 위한 플랫폼 마련해 왔다. 그간의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설립배경.추진경과 등 발자취는 다음과 같다.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세정 구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7년 하반기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19 ... 2020.07.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희석식소주·맥주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 국세청은 1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5.19. 발표)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 「고시・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 2020.07.01 [나홍선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 2020.07.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본격 추진
- 국세청은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라는 의미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한다. 먼저, ... 2020.06.30 [나홍선 기자]

- 정부, 2023년부터 2000만원 초과 금융투자 소득에 20% 과세
- 2022년부터 주식·펀드·파생 상품 등을 망라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액은 2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매해 올린 수익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 2020.06.2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 실시
- 국세청은 6월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30.字로 과장급(세무서장) 88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전보 기준○(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 ... 2020.06.25 [편집국 ]

- 베트남과의 세정협력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강화
-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한·베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한데 이어,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 ... 2020.06.2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이서진.이지은(아이유) 위촉
- 국세청은 24일, 올 3월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서진, 이지은(아이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서진은 영화와 예능을 넘나들며 탄탄하고 폭 넓은 연기로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한민국 ... 2020.06.24 [나홍선 기자]

-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 국세청은 18일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 ... 2020.06.18 [나홍선 기자]

- 홍남기 “주택담보대출 강화 갭투자 차단…법인 종부세 인상”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법인 종부세 ... 2020.06.17 [나홍선 기자]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6월 30일까지
- ’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 ... 2020.06.16 [나홍선 기자]

-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국세청 자료>
-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제외거래 대상이 추가되었고, 신고세액공제율도 산출세액의 3%로 변경되었습니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 ... 2020.06.16 [편집국 ]

- 국회 기재위원장에 윤후덕-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윤후덕 의원(사진-파주갑,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국회는 15일 오후6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 ... 2020.06.1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개시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오늘(6.10.)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 2020.06.10 [나홍선 기자]

- [참고]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1.지급 규모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19년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기간을 당초 3.1.∼3.16.에서 3.1.∼3.31.로 연장(15일)했다.○그 결과 3월 말까지 총 184만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 2020.06.10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공석룡 국세청 조사2과장 부이사관 승진
- 국세청은 6.10.字로 공석룡 국세청 조사2과장(사진)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승진인사는 주요 간부의 결원을 충원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하반기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 ... 2020.06.09 [편집국 ]

- "세수확보 위한 세무조사 강화는 있을 수 없어"
- 【 최근 경제여건 및 코로나19 극복 노력 감사 】 □모두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mobility) 제한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심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 2020.06.09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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