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불공정 탈세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 불공정 탈세유형별 주요 탈루혐의◈(유형 1)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익 편취, 호화 사치생활 영위.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판관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 2019.03.07 [편집국 ]

- 납세자연맹,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반대”…서명운동 예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한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 2019.03.05 [김시우 기자]

- 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 부담 낮춰 시장 혁신 꾀할 것”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 2019.03.0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김영순 교수 임명
- 국세청은 3.5.字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순 교수(46세,女)를 임명하고, 공석인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신희철 서울청 감사관을 승진시키는 등 고위직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연말 명예퇴직 등으 ... 2019.03.04 [편집국 ]

-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지원 가도록 하겠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영예로운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오늘은 쉰 세번째 맞는 ‘납세자의 날’입니다.먼저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오늘 성실한 납세와 세정발전을 위해 헌신 ... 2019.03.04 [편집국 ]
- [제53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
- 수상자 명단 ★ 모범납세자 ㅇ 금탑산업훈장 ㅇ 은탑산업훈장 ㅇ 동탑산업훈장 ㅇ 철탑산업훈장 ★ 세정협조자 ㅇ 홍조근정훈장 ★ 모범납세자 ★ 세정협조자 ★ 모범납세자 ★ 세정협조자 ... 2019.03.04 [편집국 ]

- ‘금탑훈장’ 이화PNC-‘은탑’ 송은의료재산- 한국성전㈜ 영예
- 기획재정부는 3월 4일(월) 오전 10시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제53회『납세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 ... 2019.03.04 [나홍선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제53회 납세자의 날’…"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
- 국세청은 제53회 납세자의 날(3. 3.)을 맞아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국세청장(한승희)은 3월 4일(월) 오전 10시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열린『납세자의 ... 2019.03.04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3년간 세무조사유예
-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 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5억 원 한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 2019.03.04 [편집국 ]
- [참고자료]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성실납세 감사 행사
-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개최 ○ (녹화 일시) ’19.3.12.(화) 19:30~20:40(70분), KBS홀 ○ (방송 일시) ’19.3.24.(일) KBS1TV 18:00□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실시 ○ 국세청 ... 2019.03.04 [편집국 ]

- 3월 법인세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로 한번에 궁금증 해결!!
-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27일 3월 법인세신고 시즌에 즈음, 대상법인들에게 ‘세법도우미’등 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를 확대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성실 ... 2019.02.27 [나홍선 기자]

- 기재부, 재정특위 권고안 입법 필요 과제 ‘19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
-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재정개혁보고서’ 중 조세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및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재정상황,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2019.02.27 [나홍선 기자]

- '한·인도-한·태국' 연속 국세청장회의 개최
- 한승희 국세청장은 26일과 27일, 각각 인도와 태국을 방문하여,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와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기업 보호를 위한 ‘이중과세 해소’, ‘민원창구 운영’ 방안 들을 협의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는 인도는 ... 2019.02.26 [나홍선 기자]

- 조세불복,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準 법원 기구로 개혁
- 앞으로 세입비중이 높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한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폭 정비되며,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 기능 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조세불복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공정성이 대폭 제고되며, ... 2019.02.26 [나홍선 기자]

-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 청렴문화 정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18년 2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정의 또 다른 동반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절 및 청렴 ... 2019.02.19 [나홍선 기자]
- 정부,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3월 중순 시행
- 정부는 ‘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 2019.02.14 [나홍선 기자]

-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경산세무서'가 함께 응원합니다”
- 경산세무서(서장 정규호)는 12일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 상경대 4학년 재학생들에게 현장방문 견학 기회를 제공,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산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영남대 출신 직원들이 후배들과 만나 소 ... 2019.02.13 [이재환 기자]

- 국세청, 대림문화재단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
- 대림그룹의 공익법인인 대림문화재단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세정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림문화재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대림문화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 2019.02.12 [나홍선 기자]

-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재신 現 경쟁정책국장 임용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재신 경쟁정책국장(50세)이 2월 11일자로 임명됐다.김재신 신임 상임위원은 제34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1991년도에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 2019.02.1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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