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공제 감면액, 지난 5년간 4조 1,602억원
- 가업상속공제의 제도적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이를 통해 감면된 상속세 및 증여세가 4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결과(기획재정부 발표, 2024.9.26.)와 비교해볼 때 이는 ... 2024.10.28 [나홍선 기자]
- 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 5년간 1조 8천억원…해마다 감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1조 8,280억 원으로 약 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 ... 2024.10.25 [나홍선 기자]
- 오기형 의원 '가업상속공제 공시제도' 도입 추진
-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도봉구을 오기형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라는 목 ... 2024.10.24 [박정선 기자]
- “영세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3%→1%환원-직권환급 법안 드디어 나왔다”
-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온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3%에서 과거처럼 1%로 환원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자동환급 받게 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제출되어 400만명을 넘긴 플랫폼노동자들이 그동안 억울하게 부담 ... 2024.10.23 [나홍선 기자]
- 미성년자 사장 총 329명…형제자매 공동운영 방식 편법증여·상속, 탈세 의혹
-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 2024.10.23 [나홍선 기자]
- '상증세 신고비용‘ 상속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 2024.10.22 [나홍선 기자]
- 신영대 의원,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 금액 1,442억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사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72억 원(7만 5,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 ... 2024.10.22 [나홍선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8일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 2024.10.18 [나홍선 기자]
- 임광현 의원 “세무플랫폼 환급수수료 없는 환급 시스템 도입해야”
-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영세납세자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영세납세자들에게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세금이 없는 경우 직권환급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 임광현 의원(민주 ... 2024.10.17 [나홍선 기자]
- 매출 1천억 넘는 기업 세무조사 5년 새 최대…전년 대비 24% 증가
- 지난해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1년 전보다 24% 증가해 5년 새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액만 2조 9천억원에 달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 2024.10.17 [나홍선 기자]
- 황명선 의원, “비상장주식 물납, 수납과정에서 배당이나 주주간 계약 검토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납제도와 관련해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 2024.10.16 [나홍선 기자]
- 황명선 의원 “국세청, 자체감사 통해 내부통제기능 강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뇌물수수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자체감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황명선 의원은 재판 결과를 두고 “이번 ... 2024.10.16 [나홍선 기자]
-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년간 소득 2조 6천억원 숨겨
-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한 해 평균 4천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고소득 자 ... 2024.10.16 [나홍선 기자]
-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부담 실현 할 터”
- 국세청은 향후 국세행정 운영기조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세정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 등에 역점을 두고, 국세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한편, 불공정･반사회적 탈세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 2024.10.16 [나홍선 기자]
- 지주회사 설립 이유로 과세 미룬 양도소득 13조 원, 못 받을 가능성 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처분 시까지 미뤄주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뤄둔 양도차익 금액이 ... 2024.10.15 [나홍선 기자]
- "과세자료 못 내겠다"는 글로벌 기업…“솜방망이 규제 손본다”
-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제출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2019년 116건에서 2023년 2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일부 글로벌 기업의 행태는 여전하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인해 이를 제재하지 못 ... 2024.10.1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5년간 잘못 걷은 세금 31조 3,980억원에 달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9~2023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무려 31조 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4.10.15 [나홍선 기자]
-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5위…상위 5개국 중 증가율 세 번째
-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 대출의 추가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IMF 자료(World Econo ... 2024.10.1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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