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상속세제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키로
- 현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상속세 제도(유산세 방식)가 앞으로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각각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기재부가 ... 2025.03.12 [나홍선 기자]
-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어 눈여겨본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지난해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시리즈를 게재한 데 이어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 2025.03.11 [나홍선 기자]
-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 ‘24년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들이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 2025.03.1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 지급
- 국세청은 5일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업 일괄환급)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 ... 2025.03.05 [나홍선 기자]
- 제59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정현프랜트· 은탑훈장 ㈜탑선
- 제 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 정현프랜트 이용호 대표이사에게 영예의 금탑 산업훈장이,㈜ 탑선 윤정택 대표이사에게 은탑 산업훈장이 서훈됐다. 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 ... 2025.03.04 [나홍선 기자]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7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4.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은 약 8개월 ... 2025.03.03 [나홍선 기자]
- 1월 국세수입 46.6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7조원 증가
-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6조 6천억원을 기록, 전년동월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전년동월 대비 7천억원씩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5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6조 6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 ... 2025.03.01 [나홍선 기자]
- 민생‧경제 회복 위한 기재위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 ... 2025.02.27 [나홍선 기자]
-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 (신고도움)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 2025.02.27 [나홍선 기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 7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의 위임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와 관련해 국가전략기술, 일반 R& ... 2025.02.27 [나홍선 기자]
- 차규근 의원,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7일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년간 87.2조 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올해도 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수부족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산발적으로 개별 세목에 대한 감세 정책이 연달아 ... 2025.02.27 [박정선 기자]
-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 성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한국납세자연맹, NGO 협동하는사람들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2년간 기업 실적 악화 ... 2025.02.25 [나홍선 기자]
- 상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첫 문턱 넘어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 2025.02.24 [박정선 기자]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한 1만 6천여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확대･지원
- 국세청은 24일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 2025.02.24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