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음식업 영위 사업자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음 -부가가치세 신고 ... 2024.07.21 [편집국 ]
-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 국세청은 21일,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 이번 부가가치세 신 ... 2024.07.21 [나홍선 기자]
- 송언석 의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 2024.07.21 [나홍선 기자]
- ‘Carpe Diem’ 불확실한 미래 애써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자!
- 제25대 김창기 국세청장이 19일 오전 퇴임식을 끝으로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김 청창은 퇴임사에서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매사에 헌신적이고 국가관이 투철한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국세청이 '국민의 ... 2024.07.19 [나홍선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금투세 폐지 주제 5차 토론회 개최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5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 2024.07.18 [나홍선 기자]
- 박수영 의원,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력법' 발의
- 2006년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던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제도 개선이 18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17일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자금 사용의 범위와 재원 조성 ... 2024.07.17 [나홍선 기자]
- 강민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 대책 세우겠다”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 2024.07.17 [나홍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가상화폐 거래사실 번복 해명(?)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번복하여 해명한 사실을 강하게 질책했다. 황명선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가 애초 ... 2024.07.16 [나홍선 기자]
- 야 "강민수 후보 서울청장 때 정치적 조사 실시" 의혹 제기
- 16일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시 실시된 특별 세무조사가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야당 의원들에게 제기됐다.특히 쌍방울에 대한 세무조사와 대형입사학원 및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11가지 세무 ... 2024.07.16 [나홍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내역 또 있다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앞서 2019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부당 세액공제를 받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5선)에게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20년 ... 2024.07.16 [나홍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 전문-
- 존경하는송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여러분!그리고국민여러분!저는 오늘국세청장으로서의자질과업무역량을 검증받기 위해엄숙한 마음으로인사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여러모로 부족한 제가세수 여건이녹록지 않은지금과 같은 시기에,세입징수기관 장의후보로지명되어막중한 책임감 ... 2024.07.16 [편집국 ]
- 국세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24.7.15.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 ... 2024.07.16 [나홍선 기자]
- 지난해 입시 학원 등 학원가 탈세 추징액 286억원, 1년만에 4.3배 증가
-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거둬들인 추징액이 1년만에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임광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 2024.07.16 [나홍선 기자]
- 송언석 의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 3년 유예 법안 대표발의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사진-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현금과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 2024.07.14 [나홍선 기자]
- 법인세 감소로 5월까지 국세수입 전년 대비 9.1조 줄었다
-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 보다 9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올해 5월까지의 나라살림은 74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6조8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조9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 ... 2024.07.11 [나홍선 기자]
- [참고]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법인 A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A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00백만원 ... 2024.07.04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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