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1∼6]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023.10.31 [편집국 ]
-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1일,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 2023.10.31 [나홍선 기자]
- [참고]민생밀접 분야 세무조사 주요사례
- □주요 조사내용 〇□□□는 유명 입시학원으로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한 후 지급한 소득은 학원 경비처리하고, 일부는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 -업무와 무관한 사주 개인 주거비용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에 사적으로 사용 ... 2023.10.30 [편집국 ]
- 명의도용으로 위법·부당하게 과세처분된 세액 최근 5년간 총 144억원에 달해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간 명의도용(대여)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과세처분 세액이 총 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중 하나인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 2023.10.26 [나홍선 기자]
- 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1,485명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 2023.10.26 [나홍선 기자]
- 지난해 법인 종부세 953만원씩 줄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3일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 2023.10.23 [나홍선 기자]
- 의사 연평균 사업소득 2억7천만원…변호사의 2.3배 수준
- 전문직 중 의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문직 업종 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 2023.10.22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 탄소국경세 (CBAM) 시행임박 , 철저한 준비 필요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환기간에 돌입한 가운데,정부의 준비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10월2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2026년 전면시행 예정인EU의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 ... 2023.10.20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도입취지 퇴색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게 면제 건수가 실시 건수보다 많다며 이 ... 2023.10.20 [나홍선 기자]
-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 ... 2023.10.20 [나홍선 기자]
- 조세불복 소액사건 처리 ‘일률적 기준’ 개선 해야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중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개정’에 대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조세 불복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행법은 조세 불복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소액이거나 ... 2023.10.20 [나홍선 기자]
- 징계받은 공공기관 직원들 성과급 16.7억원 받아
-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의 행태를 지적했다 ... 2023.10.19 [나홍선 기자]
- 최근 5년 부동산 사고파는 법인 2.5배 급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에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법인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 2023.10.19 [나홍선 기자]
-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공제 비수도권內 ‘쏠림’ 심각
-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 중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 혜택의 지역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자료에 ... 2023.10.17 [나홍선 기자]
- 증여세 절세 비법은 ‘빨리'가 최선?…태어나보니 ‘금수저’
- 2017년0세 배당소득자219명→2021년7,425명으로4년 만에33배 폭증2020년5.7배 늘어나며 급증세로 전환, 21년3배 늘어나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 2023.10.17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부산지방국세청 민간위원 비공개 서약 무용지물 지적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국세청 비공개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비공개 의무규정을 어기고 자신 홍보에 여념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지원, 국세행정의 책임성 공정성 확보 등 ... 2023.10.16 [나홍선 기자]
- 법인세 등 감세 혜택 수도권 독식…“지역불균형 심화”
-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 및 세액공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그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된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 ... 2023.10.1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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