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 해킹시도, 올해도 1600건…5년간 2만건 육박
-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올해 1~7월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624건이 이뤄졌다.올해 국세청 대 ... 2023.09.13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취약 계층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적용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추석 전 생활 안정을 위해 9월말 지급기한인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에 조기 지급했으며,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월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하는 ... 2023.09.12 [나홍선 기자]

- 내년 암담한 세수전망에도 재벌 세금감면 2조2천억…51% 증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은 12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나게 된다”고 전망했다. 2021년 2조2천억원에서 ... 2023.09.12 [나홍선 기자]

-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자 9월 16일~10월 4일까지 신고해야
-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 ... 2023.09.11 [나홍선 기자]

-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 코로나 팬데믹 끝나자 1년새 2.5배 급증
- 2022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638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2,120억원 대비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 ... 2023.09.10 [나홍선 기자]

- ‘세수 펑크’에 단기자금 150조원 끌어 쓴 정부…이자만 4,000억여원
- 세수 펑크 상황 속에서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 썼는데, 그 이자액만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23.09.07 [나홍선 기자]

- 주식부자 상위 0.1%, 주식배당 49.1% 가져가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 ... 2023.09.07 [나홍선 기자]

-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 국세청은9월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밝혔다.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 ... 2023.09.0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사무관 승진 인사…여성, 9급 공채 크게 늘었다
- 국세청이 9월 5일자로 196명(세무직 189명, 전산직 6명, 공업직 1명 등 196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실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인사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근 ... 2023.09.0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 사무관 승진
- ▲국세청 기획조정관 류정모▲국세청 기획조정관 김혜정▲국세청 기획조정관 신창훈▲국세청 기획조정관 강원경▲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이성욱▲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송성호▲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전상규▲국세청 감사관실 이지상▲국세청 감사관실 이풍훈▲국세청 감사관실 권대영▲국세청 감사관실 ... 2023.09.05 [편집국 ]

- 최근 5년여간 기재위 소관 기관에 대한 해킹시도 3,397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8-2023.7월)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기재위 ... 2023.09.05 [나홍선 기자]

- 양향자 의원,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기술탈취방지 3법>으로 엄단해야”
- 국내 기업들의 첨단전략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 속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급증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 ▲불합 ... 2023.09.0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은 4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 대상)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 2023.09.04 [나홍선 기자]

- 유튜버 수입 2년새 10배 껑충...상위 1%가 전체 25% 가져가
-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89억원에 달하고,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 2023.09.03 [나홍선 기자]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아프리카 진출, 민·관이 힘 합친다
- 관세청은 8월 31일 서울세관에서 외교부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UNI-PASS*)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유니패스(UNI-PASS) : ... 2023.08.3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스팸·스미싱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만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앱을 통한 ... 2023.08.3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폭행·폭언 등의 악성민원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 한다
- 국세청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폭행·폭언 등으로 정상적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국세청은 보다 강화된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깊이 인 ... 2023.08.30 [나홍선 기자]
- 국무회의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15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 ... 2023.08.29 [나홍선 기자]

-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 367.4조원으로 편성…전년대비 33.1조원 감소
-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2023년 예산 400조 5천억원 대비 33조 1천억원 감소한 367조 4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23년 예산 390조 3천억원 대비 34조 1천억원 감소한 356조 2천억원, 특별회계는 202 ... 2023.08.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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