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세법개정안] 경제의 역동성 지원
-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6.26.)에서 발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7. ... 2024.07.25 [편집국 ]

- 상증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상속세 자녀공제도 1인당 5억으로 확대
-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최고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적용구간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이와 함께 신혼 부부에게 최대 1백만원을 ... 2024.07.25 [나홍선 기자]

- 관세청, 민간과 손잡고 스마트 항공 물류체계 구축한다!!
-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목)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 2024.07.25 [나홍선 기자]
- 국회, 오는 30일 “가업상속공제 문제” 토론회 연다
- 정부가 가업상속·승계 세제특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가업상속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김남근·김영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참여연대·경실련 및 복지재정포럼과 함께 오는 3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 2024.07.25 [나홍선 기자]

- 최은석 의원, 경제 역동성 제고 위한 ‘조특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은 24일,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 2024.07.2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4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 단행
- 국세청은 신임 강민수 청장 취임 직후 지난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었던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신속히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월 29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 2024.07.24 [나홍선 기자]

- ‘도그스포츠댄스 아카데미’ 국내 최초 론칭
-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될 ‘2024 DSD 챔피언십(Dog Sports Championship)’ 흥행에 힘을 싣고자 ㈔동물과사람이 국내 최초로 도그스포츠댄스 아카데미를 론칭한다. 도그스포츠댄스 아카데미는 오는 9월 2 ... 2024.07.24 [나홍선 기자]

-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제145회 KAI Forum 개최
-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보험사 회계처리에 대한 일반회계(GAAP)와 감독회계(SAP)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145회 KAI Forum ‘IFRS 17 보험사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제 ... 2024.07.23 [박정선 기자]

- ‘한국세무사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이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세무사회는 23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2024.07.23 [나홍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세정 효율화’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 과감히 감축
-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취임식에서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정수입의 합리적인 확보를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은 또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 2024.07.23 [나홍선 기자]

-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갑시다!
- 국세청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 간 고생하신,전임 김창기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 ... 2024.07.23 [편집국 ]

- 미래에셋, TIGER ETF 2종 신규 상장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 S&P500동일가중 ETF(488500)’,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ETF(488080)’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23일 밝혔다. ‘TIGER 미국S&P500동일가중 ETF’는 미국 투자를 ... 2024.07.23 [박정선 기자]

- 국세청,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 역점둔다
- 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기조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전개’로 설정하고, 특히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를 위해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등 심의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 2024.07.22 [나홍선 기자]

- [참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음식업 영위 사업자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음 -부가가치세 신고 ... 2024.07.21 [편집국 ]

-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 국세청은 21일,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 이번 부가가치세 신 ... 2024.07.21 [나홍선 기자]

- 송언석 의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 2024.07.21 [나홍선 기자]

- 직원인력난 끝! 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 또 배출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40명의 세무회계 분야 실무전문가들을 배출하며 두 번째 결실을 맺었다. 세무사회가 세무회계 분야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신규직원 양성학교 2기생들의 수료식이 지난 7월 1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됐다. ... 2024.07.19 [나홍선 기자]

- ‘Carpe Diem’ 불확실한 미래 애써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자!
- 제25대 김창기 국세청장이 19일 오전 퇴임식을 끝으로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김 청창은 퇴임사에서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매사에 헌신적이고 국가관이 투철한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국세청이 '국민의 ... 2024.07.1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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