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되는 사유 일부 삭제
- 기획재정부는 12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 중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삭제하는 동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 2021.03.12 [편집국 ]

- 임대료 세액공제율 70% 적용 대상 사업자 판단하는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 규정
- 기획재정부는 12일 △대토보상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하액에 ... 2021.03.12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 및 역할
-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설치배경 ㅇ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될 예정으로, * 일용근로소득자 (분기→월), 사업소득자 (반기→월), 플랫폼 종사자 (연 → 미정, 추후 국회 추가논의 ... 2021.03.11 [편집국 ]

-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전담조직 가동
-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3월 11일 출범했다. 국세청은 이날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소득자료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 날 현판식 행사에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 2021.03.1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규모 큰 불성실 공익법인 개별검증 확대
-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해야 하며 ... 2021.03.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은 당초3월31일에서→3월19일로, △개별환급은 당초4월10일에서→ ... 2021.03.08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자료 제공-국세청>
-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3]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 ... 2021.03.08 [편집국 ]

-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 국세청은 5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 2021.03.05 [나홍선 기자]

- 기재부, 2021년 과장급 정기인사 실시
- 기획재정부는 3.5. 전체 117개 과장 직위 중 56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코로나19 대응, 고용 유지, 민생안정 등 우리경제의 당면 현안을 극복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번 인사의 주요 ... 2021.03.04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 ■고위공무원 전보(1명)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김지훈(중부청 징세송무)■과장급 전보(2명)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윤순상(서울청 국조관리)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김휘영(서울청 송무2) < 2021. 3. 11. 字> 2021.03.04 [편집국 ]

- 국세청, 주택 관련 각종 세금 AtoZ…‘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 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국세청은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 2021.03.04 [편집국 ]

- 국세청,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성실납세 감사행사 실시
- 국세청은 제55회 납세자의 날(’21. 3. 3.)을 맞이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김대지국세청장은 전국의 모범납세자 수상자 1,057명에게 휴대전화 축하 메시지와 함께 누리집 게시용 알림창을 제작하여 ... 2021.03.03 [나홍선 기자]

- 국세청,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65세이상:우편,65세미만:모바일)을 발송했다.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 2021.03.02 [나홍선 기자]

- “'20년 12월 결산 92만여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수)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 ... 2021.02.25 [나홍선 기자]

- ’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1차 시험은 5. 29.(토), 제2차 시험은 9. 4.(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 ... 2021.02.22 [편집국 ]

- ‘21년 소비증가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2월 임시국회에서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 2021.02.2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 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에게 R&D 관련 세무상담 ... 2021.02.18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사실관계 ○법인 AA는 ◇◇◇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 해당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법인BB가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임 -법인BB의 최종보고서는 공개용으로 법인 AA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여 연구 ... 2021.02.18 [편집국 ]

- 간주임대료 적용 정기예금이자율 1천분의 18→1천분의 12로 조정
- 기획재정부는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로 산정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조정하고,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사유로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 등이 확 ... 2021.02.1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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