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추진
-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자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공조를 ... 2018.10.1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BYC와 계열사 한흥물산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이 최근 이너웨어 전문기업 BYC와 그 계열사인 한흥물산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8일 경제전문 매체인 이투데이는 지난 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BYC 본사와 강남 ... 2018.10.08 [편집국 ]
- 작년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액 무려 1조1천억…전년도의 2배
- 국세청의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1천여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은 작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과 국세환급금이 처음으로 각각 1조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김 ... 2018.10.04 [이재환 기자]
- 商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 확대 등 세정지원 확대 건의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 확대 등 세정지원 확대를 건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 ... 2018.10.01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대한상의 간담회 국세청장 인사말
-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해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초청해 주신존경하는 박용만 회장님,그리고 대한상의 회장단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글로벌 세계경제 안에서상공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희망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대한상의를 다시 방문 ... 2018.10.01 [편집국 ]
- "정부, 사업실패자 재기 지원에도 차별대우가 있나"
- “출금조치는 숨겨놓은 재산 찾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기간 限 해야”누가 국세행정을 가리켜 냉혈(冷血)이라 했나. 올부터 시행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서 국세행정의 온기를 느낀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이 제도는’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 ... 2018.10.01 [심재형 기자]
- 자본감소 효력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 승인 이루어진 경우…
-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2018.09.22 [이재환 기자]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원을 260만가구에 지급한다.이번에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9월 11일부터지급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전까지 입금이 완료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 2018.09.20 [나홍선 기자]
-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17.12.31.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소멸하는 제도이다.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 ... 2018.09.19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통해 ’17.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최대 3천만 ... 2018.09.19 [편집국 ]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소득법인세정책관’소속으로 변경
-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 및 정책대응 제고를 위해 세제실 일부 기능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기재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월末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국제조세제도과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 2018.09.19 [이재환 기자]
- ‘韓·日 국세청장’ 정보공조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
- 한승희 국세청장은 18일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후지이 다케시(藤井 健志) 일본 국세청장과 제26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주요 세정 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국세상담센터 운영 현황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세원 관리 현황 ... 2018.09.18 [나홍선 기자]
- 대구국세청, 추석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 대구지방국세청 박만성 청장은지난 1일추석 명절을 맞아 직원 30여명과 함께 달서구 진천동 소재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대형마트와의 경쟁, 인터넷 구매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 ... 2018.09.17 [이재환 기자]
- [참고자료]고소득 사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 배경
-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함으로써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왔음.□그동안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 2018.09.17 [편집국 ]
- [참고자료]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
- 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사례1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직원 명의 차용해 위장가맹점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한 현금매출 누락,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개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갑질 프랜차이즈 사업자□ 인적사항○ 상 호: ㈜○○ ○ 성 명: △△△○ 소재지: □□시 ... 2018.09.17 [편집국 ]
- 국세청,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203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7일, 프랜차이즈 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203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 2018.09.17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착수
-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에 대한 일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으로,특히, 이번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 ... 2018.09.16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주택임대소득 주요탈루사례
- 주택임대소득 주요탈루사례사례1전국 각지에 00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을 무신고□인적사항○ 상 호: △△△△ ○ 성 명: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주요 적출내용○○○○은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 ... 2018.09.16 [나홍선 기자]
- 경산세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세정 간담회 가져
- 경산세무서 정규호 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13일 경북테크노파크를 방문, 이재훈 원장과 입주업체 대표 등 40여명과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애 ... 2018.09.15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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