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세무조사 대상: 41명 (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 별도)

(1) 주택보유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탈세혐의자 19명

(2) 부동산임대사업 영위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22명

*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개인통합조사(소득세 등)로 조사범위 확대

(3) 상속･증여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여 세금축소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나,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임.

*신고내용확인 절차: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당초 기준시가 등 신고의 적정성 검토

[참고: ‘시가’의 개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봄.

□세무조사 대상: 90명

○’18년 두 차례에 걸쳐 고액의 예금보유 미성년자 등 297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86억원을 추징하였음.

* 주요 추징사유: 현금증여 후 무신고, 차명계좌인 경우 이자소득 90% 과세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지속적 검증확대 차원에서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함.

-소득이 없으며,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세무조사 대상: 16개 법인

○미성년자 주식보유는 주식에 대한 증여와 함께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법인‧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분석하여,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변칙 자본거래의 경우, 미성년자‧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임.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된 경우 등 그 탈루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세무조사 대상: 21명

○앞의 유형과는 별개로,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혐의자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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