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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들여 인쇄·발송해 쓰레기통으로…지방세 등 공공요금 전자고지 보급 ‘답보’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 ... 2024.10.07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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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 초과 소득자가 전국 20명?
5세 이하 연봉 1억 초과 1명을 포함해,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 2024.10.07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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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7% “금투세 알고 있다”…시행 견해는 엇갈려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실이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정책여론조사에서 국민 87%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고, 41.7%는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 ... 2024.10.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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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가구 주택 4.7채 소유, 자산가액 평균 30억원
주택을 소유한 상위 1% 가구가 가진 주택들의 자산 가액이 평균 30억원 수준이며 이들 가구는 평균 4.7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 2024.10.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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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 지방소득세 10억 안 낸 미국인 체납자도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 ... 2024.10.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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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5년간 3조 8,135억원, 미성년 증여의 46.4%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다.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 ... 2024.10.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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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몰래 상속·증여하다 '덜미'…가산세만 2000억 넘었다”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 2024.10.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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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당월) 국세수입 23.4조원 (전년 동월 대비 △0.6조원)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8월 국세수입은 23.4조원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0.6조원 감소했으며, 이는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4.8월 국세수입 현황‘에 의하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상반기 ... 2024.09.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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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내수부진에 자영업자 대출규모 역대 최대. 연체율도 지속 증가
극심한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규모와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060.1조로 코로나 ... 2024.09.30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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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 4년간 2.3배 급증…기업도 저출산 문제 적극 동참 추세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기업이 대폭 증가하며, 육아휴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 2024.09.30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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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에도 꿈쩍 않는 만성 고액체납자” 36년 버티거나, 9,210건 악성 체납자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 2024.09.30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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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필수 ‘단정한 복장’, ‘내돈내산’하고도 공제는 왜 못 받지?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 역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임으로 이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 2024.09.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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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4,957명, 64.9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62명(8.5%), 신고금액은 121.5조 원(65.2%) 감소했다고 밝혔다. *채권, 보험, 기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 ... 2024.09.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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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91만명인데 영세자영업자 체납 징수특례 이용률 저조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 ... 2024.09.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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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편법증여·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탈세 확인 건수 2만 2천 29건…세액 1조7천 217억 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 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 7,2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 2024.09.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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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부의 대물림' 수단된 가업상속공제 공제액 2.4배 폭증…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 ... 2024.09.29 [나홍선 기자]
[국세청 인사] 과장급 전보
□ 과장급 전보(1명)□ 초임세무서장(1명) ( 2024. 9. 30. 字 ) 2024.09.2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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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고소득 사업자 소득누락, 최근 5년간 소득 12.5조원 중 7.8조원만 신고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2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 국회 기 ... 2024.09.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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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요연하게…
국세청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국세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稅)세한 지역 통계’ 콘텐츠*를 새롭게 공개한다. <*접근경로 :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 테마통계 ➝ 세(稅)세한 지역 통계> ‘세(稅)세한 지역 ... 2024.09.2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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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국세수입, 예산 대비 △29.6조원 예상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1조원)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23년 국 ... 2024.09.26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