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예정신고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된다
-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 ... 2024.08.07 [나홍선 기자]
- 박성훈 의원, ‘원자력 분야 국가전략기술 상향 위한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며,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높은 e스포츠 대회 세제 혜택 제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 2024.08.01 [나홍선 기자]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 ... 2024.07.31 [나홍선 기자]
- 올 상반기 세수 168.6조…작년 보다 10조 덜 걷혀
-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160조원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 2024.07.31 [나홍선 기자]
-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중 75.3%는 개인투자자 몫이었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이 반영되기 전 증권거래세 6조 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75.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에서 발생한 거래세의 55%가 개인투자자 몫이었 ... 2024.07.29 [나홍선 기자]
- [2024세법개정안]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ㆍ법인법)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예: 연 3억원)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 제고□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관세법·령) -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 ... 2024.07.25 [편집국 ]
- [2024세법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
-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0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상속· ... 2024.07.25 [편집국 ]
- [2024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서 발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 2024.07.25 [편집국 ]
-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그로인한 긴축재정으로 인해 서민경제와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마져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법인 ... 2024.07.25 [나홍선 기자]
- [2024세법개정안] 경제의 역동성 지원
-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6.26.)에서 발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7. ... 2024.07.25 [편집국 ]
- 상증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상속세 자녀공제도 1인당 5억으로 확대
-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최고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적용구간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이와 함께 신혼 부부에게 최대 1백만원을 ... 2024.07.25 [나홍선 기자]
- 국회, 오는 30일 “가업상속공제 문제” 토론회 연다
- 정부가 가업상속·승계 세제특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가업상속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김남근·김영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참여연대·경실련 및 복지재정포럼과 함께 오는 3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 2024.07.25 [나홍선 기자]
- 최은석 의원, 경제 역동성 제고 위한 ‘조특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은 24일,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 2024.07.2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4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 단행
- 국세청은 신임 강민수 청장 취임 직후 지난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었던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신속히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월 29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 2024.07.24 [나홍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세정 효율화’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 과감히 감축
-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취임식에서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정수입의 합리적인 확보를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은 또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 2024.07.23 [나홍선 기자]
-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갑시다!
- 국세청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 간 고생하신,전임 김창기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 ... 2024.07.23 [편집국 ]
- 국세청,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 역점둔다
- 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기조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전개’로 설정하고, 특히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를 위해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등 심의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 2024.07.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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