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위헌소송 올해 헌재 간다…종부세법 위헌판결 본격화
- 조세소송 권위자인 유철형 변호사 등(법무법인 태평양) 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 선임유경준“文정권 당시 종부세법국민 재산권 과도하게 제한…“위헌판결 위해 싸울 것” 14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주도로 진행된 ‘종부세 위헌여부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청한 종부세법 위헌 ... 2022.07.1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2022년 7월 18일자-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서울청 조사2-1)▲권영림(서울청 송무1)▲민강(서울청 조사1-1)▲박수현(서울청 조사4-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차장실 최일암(서울청 조사4-1)▲혁신정책담당관실 하종면(김 포 재산법인)▲데이터센터 주 ... 2022.07.14 [편집국 ]
- 국세청, 송도 바이오기업에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세정 지원
- 국세청은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서로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들과 연구소 및 각종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 ... 2022.07.14 [나유경 기자]
- 임광현 국세청 차장, 아주 길었던 공직여정…아주 짧은 퇴임사 남기고 떠나
- 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11일, 아주 긴 공직여정에아주 짧은 퇴임사를 남기고 정든 세정가를 떠났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그간의 여정을 함께했던 많은 동료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그 아름다운 얼굴들을 모두 꽃으로 기억하겠다…"는 ‘삼백스물네글자& ... 2022.07.12 [편집국 ]
- 국세청 차장 김태호-서울청장 강민수-중부청장 김진현
- 국세청은 7월11일자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단행, 국세청 차장에現김태호대구지방국세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現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진현現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임명했다.또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이경열 現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광주지방국세청 ... 2022.07.07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 ’22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110명)
- 국세청은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2.7.11.字로 과장급 1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기준은 다음과 같다.○(공정한 인사)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 2022.07.07 [편집국 ]
- 기재부, 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7일,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과세사업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이유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 2022.07.07 [나홍선 기자]
- 미래에셋 TIGER 미국나스닥100TR채권혼합 Fn ETF 신규 상장 이벤트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상장하는 ‘TIGER 미국나스닥100TR채권혼합Fn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TIGER 미국나스닥100TR채권혼합Fn ETF는 국내 최초 나스닥100 채권혼합 ETF로, 나스닥의 성장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한 번 ... 2022.07.06 [나홍선 기자]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특례 신설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 의원)」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7월5 제6차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류성걸 위원장 대표발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 ... 2022.07.05 [나홍선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조세·재정 정책
- 정부는 30일,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157건을 소개했다. 금융·조세·교육·산업·문화·국방·농림 등 37개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제도 중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1 ... 2022.06.30 [편집국 ]
- ’21년 종부세 결정인원 전년 대비 36.7%…결정세액 무려 87.2% 증가
- 국민들에게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국세청은, 30일2021년 국세통계175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하는국세통계는지난3월1분기 공개(73개)에 이은2분기 공개 ... 2022.06.3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6월28일 일괄지급
-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28일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 ... 2022.06.28 [나홍선 기자]
- 기재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24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 2022.06.25 [편집국 ]
- [인사]국세청 서기관 승진(23명) -2022.06.28자-
- □서기관 승진 (23명)[국 세 청]▲혁신정책담당관실 김광대▲감사담당관실 김시형▲심사1담당관실 임식용▲역외정보담당관실 김정태▲상호합의담당관실 성혜진▲법규과 강삼원▲소비세과 서승희▲부동산납세과 위찬필▲조사기획과 이태연▲국제조사과 전일수▲대변인실 송평근[서울지방국세청] ▲ ... 2022.06.23 [편집국 ]
-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가업승계 적극 지원한다
- 국세청은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졌으나,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 ... 2022.06.23 [나홍선 기자]
-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위촉돼
-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이 6월 18일부터 2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백운찬 위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전문가이다.백운찬 위원은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들이 올바르고 당 ... 2022.06.20 [편집국 ]
- 임대주택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는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 2022.06.20 [나홍선 기자]
- 김창기 신임국세청장, ‘신뢰받는 국세행정’ ‘건강한 조직문화확립’ 강조
- 14일제25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은“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대외에 공표하면서,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건강한 조직문화를확립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 2022.06.1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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