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득·실 잘 따져보고 전환해야…
- 7.1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차3법”(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과 “민간임대주택법”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과세강화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사항 중 가 ... 2020.08.28 [편집국 ]
-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27일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해 일제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 ... 2020.08.27 [나홍선 기자]
- [참고]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주요 조사사례
- 주요 조사사례사례1(비거주자) 국내재산 반출하여 해외에서 편법 증여(이번 착수사례)* 외국 영주권자인 내국법인 사주가 수십억 원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 해외에서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회피한 혐의□ 주요 탈루 혐의 ○국내에서 자수성가한 내국법인 甲 ... 2020.08.27 [편집국 ]
-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해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 국세청은 26일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했다.세금포인트몰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 2020.08.26 [나홍선 기자]
- [時論] 신임 국세청장에게 거는 납세기업들의 소박한 기대
- 지금, 납세기업들은 조심스런 기대 속에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국세청장 발탁인사가 매우 순리적이었다는 점에서 김 국세청장 역시도 합리적인 인물로 받아드리는 것 같다. 그러기에 이번만큼은 납세자권리침해 사례가 아직도 상존하는, 국세행정의 적폐가 신임 ... 2020.08.24 [심재형 기자]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만들어 갑시다"
-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4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국세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맡은 바 업무에 헌신하고 계시는2만여 직원 여러분들께 ... 2020.08.21 [편집국 ]
-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등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제시
-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2대 추진전략을 제시,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하고,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21일 오후에 거행된 취임식 자리에서 이 같은 2대 추진전략과, ... 2020.08.21 [나홍선 기자]
-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 이임사 –전문-
-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23대 국세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여러분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막상 서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중반에 청운의 꿈을 갖고 국세청에 들어왔습니다.공직자로서 국가의 ... 2020.08.21 [편집국 ]
- 김현준 23대 국세청장, 1년2개월 기간 소임 다하고 퇴임
-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이 1년2개월 기간 국세행정 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21일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김 청장은 이날 퇴임식 자리에서, “국세청장에 취임하면서 국세행정을 더욱 혁신하고 개혁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국세청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 왔다”고 회 ... 2020.08.21 [나홍선 기자]
- 국회 기재위, 여야 합의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서, 21일 오후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식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 ... 2020.08.20 [나홍선 기자]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김 후보자 주택문제 검증에 초점
-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주택문제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뤘다.이날 미래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위장전입을 했으며 무주택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비판했다.특히 유경준 의원은 기 발표한 자료처럼 ... 2020.08.19 [나홍선 기자]
- ‘뒷광고’ 유튜버·인플루언서 탈세 만연해도 국세청 소득현황 파악조차 못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19일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튜버 등인플루언서의 탈세 문제를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광고한 사실 ... 2020.08.19 [나홍선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모두발언 –전문-
-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국세청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 ... 2020.08.19 [편집국 ]
-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등 의혹 "사실 아니다”
- 국세청은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세 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 발언에 대해, 후보자는 청약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노부모) 특별분 ... 2020.08.17 [나홍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김승연· 남기인 사무관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0일 ｢‘20년 제2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한 이후,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한바 있다. 접수된 우수사례 후보 19건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2020.08.10 [나홍선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오는 19일 열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함께, 19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 2020.08.09 [나홍선 기자]
- 단기 임대주택 장기로 변경 신고시 합산 배제 대상서 제외
- 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할 경우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임 ... 2020.08.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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