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 국세청은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 ... 2020.04.2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부동산 법인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23일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을 전수 검증한 결과 탈세 혐의자 2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등 ... 2020.04.23 [나홍선 기자]
- [참고] 부동산 법인 악용한 탈세주요 조사사례
- 부동산 법인 악용한 탈세주요 조사사례□ 주요 혐의 내용 ○지방의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총○○억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한 혐의 - 광고 활동이 전무한 ... 2020.04.22 [편집국 ]
- [참고]현재까지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왔다.○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 ... 2020.04.22 [편집국 ]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에 세정지원
- 22일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의 4월납부분 교통세 및 주세 등의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관련법령에 근거한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 2020.04.22 [나홍선 기자]
- 제1기 국세청납보위,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 충실히 수행
- 제1기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8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 2020.04.21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 사실관계<1> ○A세무서는 甲법인 지배주주의 과다보수 혐의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혐의를 확인하고자 ’○○.○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함. ○A세무서의 신고내용 확인 실시 이후 B세무서는 甲법인을 ’○○.○월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혁신중소 ... 2020.04.21 [편집국 ]
-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과 세무조사 입회 대상 확대를 골자로하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4.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세무 ... 2020.04.2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납보위, 공정한 심의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납세자가 이의 제기한 172건 재심의, 이 중 65건 시정 전체 시정률 38%”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년(’18.4.1.～’20.3.31.) 동안 총 4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청･ ... 2020.04.21 [편집국 ]
-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차등환수위해 소득세로 과세해야"
-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복지급여에 대한 보편과세 세제가 도입되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금 등 모든 복지성 급여를 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소 ... 2020.04.20 [나홍선 기자]
- [참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 <자료제공- 국세청>□(제도개요)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 ... 2020.04.12 [편집국 ]
- [참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자료제공-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 및 선정〉 ○(지원대상 및 방법)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합니다. ... 2020.04.12 [편집국 ]
- 국세청, 中企 세금 고민 풀어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시행
- 12일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 2020.04.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 2020.04.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밝혔다.이에 따라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오는 6월말까지 ... 2020.04.07 [나홍선 기자]
- 국세청,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 2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 2020.04.02 [나홍선 기자]
- [참고]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액감면(세액 70%) 시행…A to Z
-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액감면(세액 70%) 시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3.1.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하고 ... 2020.04.01 [편집국 ]
-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린다!”
- 정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3.1.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다.국세청은 이에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으로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라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내용을 상세히 ... 2020.04.0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국세청은 이번 협약 ... 2020.03.19 [나홍선 기자]
-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11 신설)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20.6.30. ... 2020.03.1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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