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국세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전 안내 확대
- 국세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전 안내 확대□국세청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 2020.10.13 [편집국 ]
- [국감] 국세청, 납세자 예측가능성 높은 정기세무조사 중심 운영
-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반면,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고의적 탈세,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2020.10.1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의적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착수
-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키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일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5일,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 ... 2020.10.05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체납추적조사 선정 및수색 실시사례
- [체납추적조사 선정사례]□ 주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사실관계) 체납법인의 대표인 체납자 A는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이후, 제3자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 발생○(회피혐의) 주민등록 변경 이력, 소득·지출 내 ... 2020.10.05 [편집국 ]
- 국세청,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 서비스 통해 세무 전문역량 강화시킨다
-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종사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2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이며, 지자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 ... 2020.09.28 [나홍선 기자]
- [참고] 공공기관 주요 추징사례
- <공공기관 주요 추징사례>사례1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비용처리하고, 구축물을 감가상각기간이 단기인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혐의□주요 탈루혐의○공공기관 A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5년 00 ... 2020.09.28 [편집국 ]
- "조세심판 사건 공정· 신속 처리가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 25일 취임한 이상율 제8대 조세심판원장(사진)은 “조세 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공정한 사건처리를 강조했다.이상율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세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심판결 ... 2020.09.25 [편집국 ]
-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신설
- 국세청은 24일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열고 현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서울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청사 지하1층에 마련됐다.김대지 청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세정보는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조세정책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개 ... 2020.09.24 [나홍선 기자]
- 제8대 조세심판원장에 이상율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내정
- 제8대 조세심판원장에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사진)이 내정됐다. 이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25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한다.이상율 심판원장은 안택순 제7대 조세심판원장 후임으로 이미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 2020.09.23 [편집국 ]
- 사무관 승진자 명단<183명>
- □ 행정사무관(178명)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박 종 성 〃 〃 기획재정담당관실 홍 창 규 〃 〃 국세통계담당관실 정 진 욱 〃 ... 2020.09.22 [편집국 ]
- “납세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된다”
-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ISO27001(보안시스템), ISO27701(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동시 획득하고, 이를 기념하여 21일 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 인증동판 제막식을 가졌다.국세청에 따르면, ISO2700 ... 2020.09.21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 부이사관 및 과장급 전보
- □ 부이사관 전보(2명)▲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훈(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상훈(국세청)□ 과장급 전보(3명)▲국세청 대변인 장신기(국세청)▲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박정열(국세청 국제조사)▲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김정주(국세청) 2020.09.17 [편집국 ]
- [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 □ 고위공무원 승진(4명)▲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재철(국세청 대변인)▲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대원(서울청 납세보호)▲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일현(국세청 역외정보)▲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심욱기(인천청 조사1국장)( 2020. 9. 21. 字 ) 2020.09.17 [편집국 ]
- [참고자료]주택관련 세금궁금증…' 9가지 주요 상담 사례'
- ◆양도소득세 관련○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 2020.09.17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