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세금계산서 통한 탈세 2조 6,795억 원, 제재 강화 시급
- ‘자료상’으로 불리는 업체가 실제로는 없는 재화, 용역 거래가 있는 것으로 꾸며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증가추세 있으며, 그 규모가 지난 5년간 2조6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 ... 2024.10.14 [나홍선 기자]
-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24조 육박...연체 관리도 안해
-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4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3조 9,9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 2024.10.14 [나홍선 기자]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 96.2%…'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 탓?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이 높은 것은 사실상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에 따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2024.10.13 [나홍선 기자]
- 박성훈 의원,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톤세제 5년 유예 필요성 강조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 2024.10.13 [나홍선 기자]
- ‘제2, 제3의 한강 작가 키우자’…출판물 제작비 세제지원법 대표 발의
-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 ... 2024.10.13 [나홍선 기자]
- ‘인스타그램 맛집’ 초대형 베이커리카페 알고 보니 절세 수단?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 2024.10.10 [나홍선 기자]
- 23년 법인세 신고분 외국납부세액 7.6조 원 5년 새 4.4조 원가량 증가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6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5년 전과 비교하면 4.4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 ... 2024.10.10 [박정선 기자]
- ‘70대 이상 고령층’ 근로장려금 신청 1.5배 증가
-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고령층의 신청은 늘어나고 있다. 신청가구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이다. 고령층과 청년들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 ... 2024.10.10 [박정선 기자]
- 입법공백으로 못 걷은 합성니코틴담배 제세부담금 4년간 ‘3조3,895억원’
-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송언석 ... 2024.10.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징수 실적 급락
- 국세청의 세무조사 중점관리 실적이 전 정부 대비 10%p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질서를 뒤흔드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여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 2024.10.08 [박정선 기자]
- 세금포인트로 영화 보러 가자!
- 국세청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대표이사 허민회, 이하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 ... 2024.10.08 [나홍선 기자]
- “앉아서 멀뚱멀뚱…” 국세청 청년인턴, 역대급 꿀알바로 전락
- 국세청의 청년인턴 제도가 사업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다수의 국세청 청년인턴들이 중도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 제도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과 국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시작한 정부 정책으로, 국 ... 2024.10.07 [박정선 기자]
-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2)를 발송하고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1)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 ... 2024.10.07 [나홍선 기자]
- 강준현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 2024.10.07 [박정선 기자]
- 내년 국세물납주식 매각 예산 70배 증가한 3조7,441억원 편성
- 정부가 내년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7조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가운데 지난해 2회 유찰된 경영권 없는 물납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대규모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 2024.10.07 [박정선 기자]
- 최근 5년 국세청 7개 지방청 탈세제보 처리율 74.2%에 그쳐
- 최근 5년간 국세청 7개 지방청의 탈세제보 처리율이 7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국민의힘, 강남구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해제보건과 이월접수건을 합친 최종접수건 기준 사건처리율을 보면, 지방청 중 ... 2024.10.07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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