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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조…납세자에게 카드수수료 전가하는 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출받은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 ... 2022.09.1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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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기업 매출 약 15조에 과징금은 고작 5천억원…담합 관련 매출액의 약 3% 수준
최근 6년간(2017~2022.08) 상호출자제한기업(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의 담합 매출액이 총 14조 9천억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5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 2022.09.1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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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월분배 ETF 4종목 첫 월분배금 지급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월분배 ETF 4종목이 첫 월분배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7월 29일부로 ‘TIGER 미국다우존스30 ETF(245340)’와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 ETF(182480)’, ‘TIGER 200커버드콜5%O ... 2022.09.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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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금폭탄 알고도 공시가격 올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사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 이행될 경우, 재산세ᐧ건보료 등의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에 따 ... 2022.09.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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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고액자산가 역외탈세 감시망 강화 관계법안 대표발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의 특성을 악용한 고액자산가의 역외탈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은 2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신탁 내역을 국세청에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2022.09.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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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2022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수상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2일 한국공공정책학회에서 주최하는 제6회 ‘2022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1989년 창립되어 국내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단체인 한국공공정책학회가 입법, 행정, 사법, 교육 ... 2022.09.0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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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관에 박해영 現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전보 임용
국세청은 ’22.9.5.字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에 박해영 現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전보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 박진원 감사관 임기종료(9.3.)에 따른 전보 인사로 박해영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 2022.08.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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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가업승계 증여세도 연부연납 10년까지 확대 해 달라”…국세청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1일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 건의내용은△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상 우대 △ 정 ... 2022.08.31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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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 개최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 2022.08.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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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26.(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 2022.08.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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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는 국세청이사례로 풀어보는‘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 여섯 번째를22일제작‧ 배포했다. 국세청은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 ... 2022.08.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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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리 술 세계화에 팔 걷고 나서다…K주류 해외 진출 위한 수출지원 설명회 개최
국세청은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하고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주류제도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 ... 2022.08.1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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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연장 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이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 ... 2022.08.1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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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종소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 세정지원
국세청은 10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 ... 2022.08.10 [나홍선 기자]
’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 결과 75명 추가 합격 결정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 결과 75명을 추가 합격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 ... 2022.08.0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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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8월 말까지 해야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 인원은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이다.국세청은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 ... 2022.08.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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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022.08.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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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자발적 감정평가 유도 조세형평성 높인다…‘상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자발적 시가평가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경기 양주시)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평가에 대한 인 ... 2022.08.0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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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받은 12월 결산 중소기업 법인세 중예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직전 ... 2022.07.31 [나홍선 기자]
[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세법 제50조의2)○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22.1.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 2022.07.31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