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주요 조사사례
- 사례1호화.사치생활 영앤리치(Young&Rich)* 매출이 급증하자, 거짓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탈루하여 고가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 조사 내용○ 30대 초반(Young&Rich) 대표 ○○○은 부모로부터 70억 원 상당 ... 2021.02.17 [편집국 ]
- 국세청,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 이용 재산 불린 61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7일,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 2021.02.17 [나홍선 기자]
- 정부, 국세 등 환급가산금· 부동산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조정
- 정부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을 위한 관련세법 시행규칙을 비롯,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2021.02.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 국세청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 ... 2021.02.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고위 승진 및 올해 첫 부이사관 승진 인사 등 실시
- 국세청은 지난 1월 29일에 이어 현재 공석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직위를 충원하며부이사관 1명을 고위직으로 승진하고,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서기관 5명을 올해처음으로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과장급 개 ... 2021.02.04 [편집국 ]
-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착수
- 국세청은 2일, 급증하고 있는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키 위해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자료를 분석하여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과 ... 2021.02.0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착수
- 국세청은 31일,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 ... 2021.01.31 [김희정 기자]
- 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정 전환
- 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 ... 2021.01.28 [나홍선 기자]
- ’21년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 ’21년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감축된 수준(14,000여건)으로 운영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 대상에 매출 급감 사업자를 추 ... 2021.01.28 [편집국 ]
-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김대지 국세청장 당부사항
-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 2021.01.28 [편집국 ]
- 양도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 기획재정부는 27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01.27 [편집국 ]
- 상속·증여세 상담시 "즉석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액 자동산정 가능"
-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1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일보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예식장'에서 ㈜)감정평가법인 세종(대표 장영태)이 개발한 부동산 자동가격시스템 ‘밸류쇼핑’엡을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2021.01.22 [나홍선 기자]
- 국세청,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2021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2021.01.21 [나홍선 기자]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19일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시즌을 맞아 1월 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는 코로 ... 2021.01.19 [나홍선 기자]
- [단독] 국세청, ‘착한 기업’ 오뚜기에 약 100억대 세금 추징
- 국세청이 최근 식품기업 오뚜기에 약 100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전해졌다. 관련 세금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9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오뚜기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 2021.01.18 [나홍선 기자]
- 국세청의 비대면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면 확대
- 국세청은 홈택스 2.0 등으로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부터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서비스 확대 내용을 보면, 납세자가 국세 신고, 각종 민원신청 등 국세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 2021.01.14 [나홍선 기자]
- [참고]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정리
-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정리]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및 용어 설명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다.①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 ※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 ... 2021.01.13 [편집국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 국세청은 13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금)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수)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 2021.01.13 [나홍선 기자]
- 세무조사 불편사항!…"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
- 국세청은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새롭게 개통했다. 국세청은 12일, 그동안 납세자 중심의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 2021.01.12 [나홍선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