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 파괴하고 갈등 조장하는 세법개정 비판한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대해 “세금신뢰를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법개정을 비판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연맹은 이 성명서를 통해 “세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법이 ... 2020.08.04 [편집국 ]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 ... 2020.08.0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아파트 여러 채 취득한 외국인 등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3일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 ... 2020.08.03 [나홍선 기자]
- [참고자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세무조사는 물론 세원·징세·납세자보호 분야 등을 두루 경험하여 세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조직관리가 효율적･합리적이며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넓은 포용력을 갖춰 조직 내･외부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 2020.07.30 [편집국 ]
-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 내정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사진)을 내정했다.청와대는 30일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김대지 차장을 내정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 2020.07.3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 2020.07.28 [나홍선 기자]
-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세제개편 추가적 세부담 야기되지 않는다
- 유보 불가피한 경우 등 시행령으로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 예정기재부, “유보금 쌓는 가족기업에 세금폭탄"일부언론 보도에 해명기획재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0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과 관련, 이는 소득세 부 ... 2020.07.27 [나홍선 기자]
-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 숨통 트인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 2020.07.23 [나홍선 기자]
- [2020 세법개정안] 과세형평 제고 위해 10억원 초과 소득세 45%로 상향
- 정부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한다.정부는 22일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 ... 2020.07.22 [편집국 ]
- [2020 세법개정안]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및 결손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한시 상향과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통해 소비활력 제고도 도모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부가 ... 2020.07.22 [나홍선 기자]
- 조합원입주권 보유 1주택자 일시적 비과세 특례 당분간 유지
-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기재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 2020.07.20 [나홍선 기자]
- ‘19년 국세수입 ’18년대비 0.3% 증가한 284.4조원
-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총 95개 통계 항목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 국세청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20.12월)하기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총 95개의 국세통계 ... 2020.07.18 [나홍선 기자]
- [참고]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➊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2020.07.10 [편집국 ]
-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70%까지 상향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기존 3.2%보다 상향 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엔 12%의 취득세를 물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의지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정 ... 2020.07.10 [나홍선 기자]
- 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전국 84곳 전통시장 및 시‧군‧구청 등현지 신고‧상담창구설치 운영"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은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국세청은 9일, 확정신고 대상자인 개인 일반과 ... 2020.07.0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자금 유동성 제고위해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국세청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 2020.07.09 [나홍선 기자]
- 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개편…연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추진
-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20년만의 개선이며,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 ... 2020.07.07 [나홍선 기자]
- 강병원 의원,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법안 발의
- “영업자 고용보험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가입자 25,286명 불과근로소득은 공제, 피고용인 보험료 경비인정, 정작 본인 보험료는 공제 無본인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공제 신설로 자영업‧중소기업인 가입 촉진 기대”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은 200 ... 2020.07.0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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